■ <주제발표>
세계 금융산업의 흐름: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한국은 세계 금융산업 경쟁력 부문에서 80위,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하락세를 보임.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된 주요 요인은 주인없는 은행 경영진의 심각한 대리인 문제, 낙하산 인사와 취약한 지배구조,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금융 IT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꼽힘.

-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은 시공간 제약없는 초연결 모바일 금융, New신용분석(정보비대칭성 완화), New보안체계 및 New결제제도, New화폐제도 등 신기술과 접목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 증권/보험이 등장하고,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금융을 지배해 10년 내 전통금융을 추월할 전망임. 글로벌 시대 선점이 늦으면 신금융산업에 대한 외국금융의 지배력이 높아져 국내 금융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

- 향후 통신, 포탈, 전자상거래 등이 융합된 모바일 회사들이 등장해 한 곳에서 예금대출과 상품판매, 보험, 카드 등을 처리할 것이므로, 기존 금융규제 감독체계가 아닌 금융IT융합 감독체계로 가야함.



■ <주제발표>
노동이사제도: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 노조 조직과 노조원 중 주주인 사람들을 노조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주주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를 조직을 활용해 표를 모은다는 점에서 노조 본래의 임무와 기능을 위반할 가능성이 큼.

- 근로자 이사제 도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큼. 노조 소속 노동자가 사외이사가 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외이사가 되려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함.

-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봤을 때 이사회에 근로자 이사를 포함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인한 ‘예외적 배려’로만 가능함.



■ <토론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현재 일부 시중은행 노조가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여하한 방법으로 확보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사외이사후보로 확보할 수는 있음. 다만 시중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소유구조 등의 특성상 공기업 노동이사에 대한 문제점이 대부분 적용됨.

- 노동이사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18개국이 실시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며 일부국가에서는 실패한 제도로 증명되었음.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이 전무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노조의 활동방향이나 행동양식으로 볼 때 이를 강성노조가 주도할 경우 결국 과도한 경영간섭과 부당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토론②>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친노조성향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현재 금융권에 노조의 입김이 강력해졌는데 이는 금융혁신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단순명료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현장에 불어 닥친 기술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음. 이미 한국시티은행의 점포 축소는 노조의 저항에 부딪쳐 계획을 수정해야했고, 전국금융노조는 각종 성과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고,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30개 점포의 야간영업 계획을 40개 점포에만 실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

-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근로자이사를 추전하거나 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근로자이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은 더 지체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