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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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5. 14 (수) 15:00 ~ 17: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 토론
신제윤 (재경부 금융정책과 과장)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임준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산업ㆍ금융 자본 분리는 재산권 침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철저한 금융 감독과 시장 스스로의 감시 기능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하며,이들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계열 분리 청구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 방지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산업.금융자본의 분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과 금융권에 충격을 주지 않고 경제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외국자본 지배를 초래할 수도
토론자들은 장기적으로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이 분리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외국인 지배,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는 "두 자본의 분리를 위해선 결국 대기업들이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 해당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은 외국 자본 뿐"이라며 "공들여 키워놓은 알짜배기 기업을 고스란히 해외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사태에서 보듯 출자총액제한 및 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의 M&A(인수.합병)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기업이 금융회사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보다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느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 달리 소유 규제가 전무했던 투신,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산업 자본이 몰리면서 대주주의 사(私)금고화 전락 등 각종 폐해가 심각하다"며 "그렇다고 그동안 설립을 허용한 금융 회사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은 신중해야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독점 방지를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는 있어도 독점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업종을 계열 분리하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인위적인 계열 분리는 곧 기업 경쟁력 저하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GE그룹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며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 자본이 제2 금융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소유를 당장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유가증권 취득제한 등 소유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감독 강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 토론 자료
- 신제윤 (재경부 금융정책과 과장)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 임준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최경환 (한국경제 논설위원)
[관련기사]
- [한경]"산업ㆍ금융 자본 분리는 재산권 침해"
- [연합]'산업자본 금융지배 방지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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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방지의 바람직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