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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일 시>2017년 9월 25(월) 오전 9시 30분
<장 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의실B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발 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정희선 (변호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서 (경총 법제1팀장)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중복할증 인정은 타당하지 않아
할증율 국제노동기준인 25%로 조정해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연장근로를 적용제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도’ 도입해야
내국인 신규 고용효과 낮고,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비중 가속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감소만큼 임금 줄일 수밖에
행정해석 폐기되면, 잔업거부 투쟁과 법률분쟁 등 갈등 확산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8월말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시행에 공감했지만, 구체적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특별연장근로 도입여부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질 듯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차질이 빚어질 경우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뒤따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202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제외,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바로 현장의 닥칠 애로사항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시 1만 85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해고비용 등 노사관행을 볼 때 과연 고스란히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될지 의문이다. 또한 산업별 특수성과 근로자별 생산성이 상이한데 단순히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장을 진단해 봄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발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련 법제정 내용을 보면, 1주 법정근로시간을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 근로제로 점차 단축시켰으며, 동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정(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취업규칙 및 서면합의) 흐름으로, 그 배경에는 ‘인사관리의 유연성.경제적 효율성’의 요청과 함께 ‘노사자치.자기결정’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 근로시간외 근로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다른 가산원인이 중복한다고 보지 않음.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에서 법정외 근로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 연장근로로는 계산되지 않음. 외국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해 명문규정을 둔 경우는 없음.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로 규모별/단계적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함. 할증율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준인 25%로 조정해야 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함.
- 업무방식과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 근로시간관리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일정한 연소득, 연간근로시간의 상한,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토론1> 정희선 (변호사)
-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중복할증 14개 사건 중 11건이 중복할증 긍정한 사례, 3건이 중복할증을 부정했는데, 중복할증의 인정은 근로시간과 할증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및 이에 따라 형성된 노사당사자들의 오랜 인식, 관행에 반하는 것임. 또한 비교법 및 비교실태적으로도 중복할증의 인정은 타당하지 않은데,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행정해석과 학설들의 태도임.
- 할증률에 대해 ILO권고기준은 25%, 일본 연장근로.야간근로 25% 휴일근로 35%, 프랑스 연장근로 25%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높은 할증률로 인해 지금까지도 휴일근로시 평일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온 상황에서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휴일근로는 100%할증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과도한 수준임.
■ <토론2>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들은 지금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와는 별도로 최대 16시간을 한도로 휴일근로를 운영.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금액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CEO와 종업원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8조 6천억원 늘어나고, 이는 전체 추가바용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음. 이럴 경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감소한 만큼 임금을 줄일 가능성이 높음.
-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내국인 신규 고용으로 연계될 가능성 낮고, 오히려 뿌리산업 등 제조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토론3> 박진서 (경총 법제1팀장)
-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입법될 경우,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는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음.
-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중복할증을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과거 3년* + 당해 연도)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 5,909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중소기업 부담분이 5조 339억 원(66.3%)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우려.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①중복할증 불가 ②특별연장근로 허용 ③단계적 시행 등이 법제화되어야 함.
- 4인이하 사업장 비중이 전체 63%에 이르는 상황에서, 근기법 확대적용은 경영난을 가중시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 법 적용보다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함.
- 만약 행정해석 폐기가 추진될 경우, 잔업거부 투쟁과 현 수준의 임금총액 보전 요구 등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미지급 임금청구소송이나 체불임금 진정 등 법률분쟁이 증가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