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모바일금융의 가장 큰 혜택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 저신용계층, 신용경력이 쌓이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중금리의 ‘포용적 금융’을 가능케 한다는 것임,

금융이 모바일 기반으로 바뀜에 따라 비대면인증이 중요해짐. 은행권 비대면 거래 비중이 2002년 59.2%에서 최근에는 90% 이상으로 급증함. 비대면거래시 과거와 같은 대면 심사분석이 불가능해 고객의 신용은 고객과 관련된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기 시작함. 중국에서는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약 10여 개의 빅데이터를 가동해 3분 이내에 대출가능여부와 금리수준을 결정해 통보함. 이는 불과 수십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과 대조적임. 이와 같은 데이터사용규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부실비율이 높아서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향후 데이터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함.

빅데이터 신용분석의 정도와 속도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이 사용되기 시작함.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신용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되고 있음.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를 이용한 주식과 채권, 외환 등 자산관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모바일거래가 안고 있는 취약점인 보안문제의 획기적인 해결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임.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지금의 금융결제원 같은 중앙집중결제기구가 집중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들어진 디지털원장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분산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하려면 모든 거래당사자의 분산원장을 모두 해킹해야 하므로 원천적으로 해킹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임. 앞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화폐가 디지털화폐로 점차 대체되면서 통화제도와 국제금융제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전망임.

이처럼 모바일금융과 핀테크라는 파괴적 금융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금융혁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ICT와 금융 융합형 인재 양성과 규제혁파가 중요함.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등장하고 있는 신금융에서는 기반이 되는 초고속통신망 모바일, 반도체 등 하드웨어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신금융을 창조해 낼 창의적 인재 공급 부족, 과도한 금융규제, 소프트산업 미발달이 약점임.

무엇보다 금융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함. 새정부를 맞이해 금융ICT융합인재 양성과 규제혁파로 금융산업도 발전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토론①>
문종진 명지대 교수
- 2016년 1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4차산업혁명 준비정도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은 말레이시아, 체코보다 더 떨어지는 25위임. 핀테크 도입지수도 EY(2017년) 보도에 따르면 선발주자인 중국이 전 세계 1위인 60%인 반면,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12위로서 32%에 그침.

- 중국은 전자상거래업체, 채팅업체, 검색업체, 배달전문업체들에게도 송금, 결제, P2P대출 및 투자, 펀드, 보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은행업진출도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인 고유업무 과정에 쌓아온 고객정보, 거래정보 등의 빅데이타를 활용해 금융업에서도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함. 중국은 GDP대비 핀테크 산업 비중이 여타국의 4~5%에 비해 높은 7%에 달함.

-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규제강화로 말미암아 비금융플랫폼, 금융업플랫폼으로 나누어져 운용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규모, 속도, 질적 내용도 매우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금융부문 4차 산업혁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및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함.



■ <토론②>
이영환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 KPMG에 따르면 핀테크 100대 기업에 국내기업은 단 하나도 끼지 못한 반면 중국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 1위를 차지한 앤트 파이낸셜을 위시하여 무려 8개를 진입시키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임.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은 2년정도 중국에 뒤져있고 일본에 비해 15년 이상 뒤쳐져 있음.

- 모바일 기기와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금융서비스의 공급방식이나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금융산업이 급격한 패턴 변화를 보이고 있음. 금융산업의 패턴변화는 크립토화폐 등에 의해 이미 증명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운용 당국자들에게 적지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규는 있으나, 중소기업에게는 해외송금업이 사실상 불가능함. 낙후된 금융산업의 원인은 금융당국에 원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