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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
<일 시>2017년 7월27일(목) 오후 2시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황인학 (前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토론을 해야 한다며 증세를 공론화했고, 같은 날 여당인 추미애 대표 역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구간을 추가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8월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증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자 비율이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증세보다 증수가 먼저
-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금이 더 걷히면, 즉 자연적 세수 증가가 이루어지면 효율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증수(增收)’가 가장 바람직.
- 소위 ‘핀셋 증세'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어(造語). 핀셋 증세로 충분히 세금을 걷지 못하면 또 다른 핀셋증세를 해야 함.
- 핀셋 증세를 통한 세금(3.8조원)은 이번에 통과된 11조원 추경의 ’1/3‘수준. 만약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핀셋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됨,
- 증세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혀 보편적 증세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성역시 되어 온 부가가치세를 손대는 것까지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아니면 새 정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 <토론1>
: 양준모 연세대 교수
▪ 적정 조세부담률 초과한 상황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4.5%로 추정됨.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방어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저성장 국면에서는 가장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도 하위 10% 가계소득 계층임.
- 법인은 시장경제에서 투자위험을 제한하는 데에 활용되며 투자 활성화의 도구. 법인세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축소됨. 단일 세율 정책을 검토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