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책과 입시제도 개편,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

<일 시>2017년 7월27일(목) 오전 10시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상생대학네트워크로 대학개혁 가능한가? :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교육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대입시제도 :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토 론]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오세목 (중동고 교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대입전형의 단순화, 학생부 위주 전형,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취임하자마자 수능개편추진팀을 신설하고 8월말 수능개편안을 최종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뿐 아니라 대학체제도 대거 개편될 전망이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해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립대학을 공영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면 대학 서열화 구도를 완화하고 경쟁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현장에서는 오히려 선발의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조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한다. 더군다나 대학 공유네트워크와 대학공동선발은 대학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인재양성과 대학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이 교육현장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대학 개혁의 핵심 주제인 대학입학시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대학 입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