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탈원전은 말은 쉽지만,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은 곧 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정부는 비율 상향, 가중치 확대, 발전차액 도입, 규제 완화, 세제 개편, 환경비용 부과 등을 추진할 전망. 그러나 시장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 현재 국내 신재생 설비는 전체의 5%, 그중 폐기물을 빼면 실제 비중은 2%에도 못 미침. 신재생은 기상환경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심해 전력공급의 안정성 면에서 비효율적
-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철강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철강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됨. 연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국내기업들의 제품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수출까지 지장을 받게 될 것. 원자력과 신재생은 배타적이 아닌 호혜적이고 상생적인 동력원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음. 문 대통령은 당선 전에 대만의 탈원전을 예로 들면서 당선이 되면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겠다고 공약. 탈원전이란 게 말은 쉽지만,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은 곧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



■ <발제②> “국제사회에서는 원전 1등 국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원전산업이 멸절되는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볼 것”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고리원전1호기 퇴역행사장에서 일방적으로 선언. 신고리 원전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의견수렴과 광역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론화를 통해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있음
- 신고리 원전5·6호기의 건설을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를 중단해놓고 공론화를 진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 물론 건설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된다면 3개월 동안 건설이 진행된 것이 추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을 중단하여도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는 ‘탈원전 정책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 중단만을 따로 떼어 공론화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조치



■ <발제③> “에너지 최빈곤국가에서 에너지 수출 국가로 발돋움한 이때, 탈원전 정책은 곧 세계 원전 5대 강국이자 수출 강국에서 자진 이탈하는 셈”
: 변준연 (비젼파워 회장)
- 국내 원전건설 중단은 해외 원전수출의 포기선언과 동일함. 국내 내수 없는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 원전은 10년 건설과 수명기간 60년 운영 등 양국가간 70년 기간의 Long term 파트너 사업 임. 원전 준공 후 60년 운영기간 중 유지보수, 교체 등에 수백만 종의 Spare part가 필요
- UN회원국 193개 국가 중 단 1기라도 원전보유 국가는 30개국 중에서도 독자적 원전 모델 보유하고 수출가능 국가는 단 5개국 뿐임. 원전도입 40년만에 원전수입국에서 원전수출국이 되자마자 포기
-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상 「에너지 Rainbow」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안보 측면․경제성․연료 확보의 지속성․환경성․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전원 MIX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원자력․석탄․가스․수력․신재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Rainbow’ 전략을 통해 국내 에너지환경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전원 MIX 체제 구축 필요



■ <토론①> “탈원전 정책은 뜻은 좋으나, 조급한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등 산업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음”
: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대통령 말씀과 국무회의 논의에 따른 행정지도로 공정율 30%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시킨 것은 명확히 위법행위임. 영구 건설 정지로 한수원이 시공사 등에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계약액 4.9조원)을 지불할 때에도 국가 책임 문제가 발생
- 지난 10년간 전력 설비를 확충한 결과 최근 전력사정이 크게 호전되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강행해도 당장은 전기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건설기간이 원전은 10년, 석탄발전 7년, LNG 발전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 부족 시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 5~7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큼
-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LNG 발전을 확대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감축의무 달성이 곤란. 이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수요증가율을 1.6%(7차 2.1%)내로 낮추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화력발전(석탄, LNG) 가동률은 최대한 낮추어 발전량을 줄여야 함



■ <토론②>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은 원전 자체의 위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별 원전의 위험에 대한 논의의 성격을 가짐에도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합의를 했을 경우 그 결정이 마치 탈원전에 합의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철규 (부산외대 교수)
-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은 원전 자체의 위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별 원전의 위험에 대한 논의의 성격을 가짐. 즉 개별 원전의 위험과 원전 자체의 위험에 대한 논의는 별개. 그러나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합의를 했을 경우 그 결정이 마치 탈원전에 합의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
- 민주적 절차는 나의 선택과 비록 다를 지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선택을 수용하고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한 것. 절차의 중요성은 만약 어떤 선택을 위한 예측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 합의는 경쟁하는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치 선택의 문제이며, 대안에 의한 결정이 아니며 대안은 하나의 참고사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은 필수적이며 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짐. 국회가 결정하지 못 하면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물음표



■ <토론③>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산시 면적의 1.15배 태양광 설비와 여의도 약 20배 면적의 풍력 발전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민원발생 및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예상”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추세다는 것은 어불성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유리한 일부 국가 등에서 탈원전이 논의되고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영국, 핀란드 등 유럽선진국과 인도,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 국가에서 온실 가스 감축,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 원전을 지속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태양광․풍력과 같은 자연을 이용했을 시 공급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실례로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17년 1월 24일,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이 길게 이어지면서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총 발전량의 2.5% 수준으로 떨어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 1.15배 면적의 태양광 설비와 여의도 약 20배 면적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국토의 2/3가 산악지형인 조건에서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 발생과 산림훼손 등의 환경 피해가 예상



■ <토론④>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이 연계되어야하며, 비효율적이고 지역차별을 낳았던 원거리 대량수송 중심의 전력정책을 소규모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력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구. 탈핵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는 필수적. 그간 에너지정책이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짜여지는 탈핵·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이 연계되어야.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하위 계획들이 서로 연계되어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 또 탈핵·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핵발전소를 다른 발전소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지역차별을 낳았던 원거리 대량수송 중심의 전력정책을 소규모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력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갈등과 환경파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또한 핵발전소 해체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 등 탈핵·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