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황인학 前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 구글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창업자 및 그 관계인들이 의결권으 과점하고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에 한국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산업혁명 주도 비즈니스 모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처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우리나라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 및 활용이 금지되지 않고 있음. 미국 IRRC(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Institute)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신규 상장한 170사 중 20개사가 동 제도 도입. 알리바바는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다, 차등의결권등을 이유로 NYSE를 선택함.

▪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지배구조 방향
- 차등의결권, 무의결권주 발행 여부에 대한 논란,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기관투자자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을 통해 개입하지 않는 것은 기업가와 투자자(주주)의 사적 자치 영역임을 인정하기 때문. "차등의결권이야말로 단기 이익을 좇는 월스트리트식의 경영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의 장기 전략을 실현 가능케 한다. 이게 싫다면 구글에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

- Sharing Economy B/M의 대명사 격인 Uber와 AirBnB는 월 스트리트 단기 이익 추구성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아예 상장을 회피. 금년 3월, 스냅(Snap Inc)의 IPO는 의결권 없는 주식(Class A)만 2억주를 공모함. 이는 20대 창업자인 에번 스피걸과 바비 머피가 독점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IPO는 대성공을 거둠



■ <토론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지배구조 변화움직임
- 세계 portal 기업 창업자들의 leadership과 높은 지분율을 통해 대형 M&A를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크게 늘리고 있음.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화답하고 있음. 반면, 한국에서는 대형 M&A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

- 4차산업혁명시대는 급격한 산업지형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portal 기업에게 필요한 지배구조ㆍ의사결정구조와 leadership을 소위 FANG(Facebook, Amazon.com, Nexflix, Google)기업들에게서 배울 수 있음. 이들 기업들은 제품ㆍ서비스공급 위주의 지난 산업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음.



■ <토론②>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 혁신경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임. 결국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경영이 가능해야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혁신경제를 위한 혁신경영은‘회사 지배구조의 유연성'과‘경영권의 안정화'가 보장되는 제도적 환경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음

-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 그렇지 못한 외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당연한 기능이지만 이것을 지배구조의 유일한 목적으로 볼 경우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서‘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움. 구글은 사외이사가 적고, 몇몇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자본구조가 지배될 수 있는 지배구조이므로 전통적인 지배구조 평가기준에 의할 경우 나쁜 지배구조에 해당. 그러나 구글은 자기만의 지배구조를 창출해 나가며 장기적인 기업발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