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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일 시>2017년 7월7일(금) 오후 2시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프로그램>
<1부> 주제별 토론
[사 회]
현진권 (前 자유경제원 원장)
[토 론]
주제1. 대학평준화 정책: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주제2. 사학 무력화 시도: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주제3. 자사고/특목고 폐지: 오세목 (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주제4. 교육감 선거의 과제: 김정욱 (前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간사)
<2부> 종합 토론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교육현장엔 혼란과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공약이었던 중고교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그 수순을 밟고 있다. 대입제도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등 개편안을 8월 초 발표하겠다고 한다. 좌파성향 교육계에선 대학체제 개혁을 내세워 대학평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학을 통제해 사학의 공립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런 계획들도 교육부와 공조를 이루며 급속히 가시화될 듯하다.
이러한 정책이 교육의 획일화,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거란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극심하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수단화하려는 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숨겨진 의도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 ‘대학입학 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은 대학평준화를 의도로 기획된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서,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 의 대학 버전일 뿐임. 대학들을 정부지원을 미끼로 상생네트에 가입시켜 평준화시키려는 시도는 경쟁의 순기능을 애써 무시하고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외면하는 정책임.
- 프랑스 고등교육은 대중적인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국립대학교’와 전문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랑제꼴’로 이원화되어 있음. 문제는 바깔로레아 합격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일반국립대의 경우 학생수는 증가하나 교육환경이나 학생자질은 떨어지고 있음. 반면 경쟁시험 통해 선발과정을 겪는 그랑제꼴 출신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데 더 유리함. 우리나라도 대학입학보장제가 실시되면 대학은 하향평준화되고 부실대학 연명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
- 우리사회 교육정책 논의는 좋은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사교육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교육 문제의 근원을 사교육으로 잘못 전가하는 포퓰리즘적 사고임. 오히려 내신과 쉬운 입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지식전달형 사교육’ 보다 학생의 모든 시간과 학습관리까지 통째로 맡기는 ‘관리형 사교육’ 이 일상화된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임. 내신은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정보로 국한시키고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함.
■ <주제토론2> 사학 통제와 사학법인 무력화 시도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사학 전체를 마치 잠재적 범죄집단인양 매도하고 ‘사학 손보기’를 교육개혁 우선 과제로 외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사립대학 공영화 정책처럼 ‘교육기관의 공영화’를 꾀하려는 전략임.
- 좌파성향의 교육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사학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시민단체-전교조-교육청-국회가 공조하고 있음. 사학의 인사권/징계권을 약화시키고, 법인 이사회에 교육청이 추천하는 외부이사 비율을 높이고,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재정지원을 무기로 사학을 길들이려 함.
- 많은 사립학교들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잃고 준공립화되어 있으며, 사학을 통제하려는 집단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학규제를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의 자주성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그 자주성으로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만 최소한 제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사학의 자유’ 즉 사학이 각자 특색에 맞게 교육과정, 학사일정, 교과서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연결됨.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응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사학의 자유임. 사학의 통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침해임.
■ <주제토론3> 자사고 폐지는 시대착오적 교육 역주행
: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
- 자사고 폐지론자들은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를 통한 일반고 황폐화, 사교육 증가의 주범, 특권 학교, 입시 위주 교육 등의 온갖 레토릭을 동원한 명분 없는 누명을 씌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음.
- 자사고를 “암적 존재”, “적폐 세력”으로 죄악시 하고 있는데, 이념과 다르다고 모두 적폐로 치부해선 안됨. 이는 모범적 건전 사학으로 100년 넘게 인재를 육성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들이 다수 포함된 자사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그들로부터 선택 받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 더 나아가 모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사고의 졸업 동문들을 모욕하는 발언임.
- 신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문제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가칭 「국가교육위원회」기구에서 다루기로 하였음. 5년 단임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도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제토론4> 보수교육감 단일화 필요
: 김정욱 前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간사
- 문재인 정부의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국민 선택권 보장이나 교육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방향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여 획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시혜적으로 베풀겠다는 의미임. 반면에 교육의 시혜를 받는 학생들은 경쟁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차별화되지 아니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임.
- 문재인 정부는 이념 편향적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했고, 전국 13개 지역 교육감은 그와 유사한 이념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전교조는 막강한 행동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 또한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넘게 채우고 있음.
- 교육부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17년 지방선거를 통해 우파성향의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