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북한의 ICBM발사,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긴급좌담회
<일 시>2017년 7월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좌 담]
- ICBM 발사, 무엇이 문제인가?-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의 방향-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 학장)
- 북한 ICBM발사와 한미동맹-김민석(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 북한의 ICBM, 기술적 대응 가능한가?–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평안북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이자 미국의 독립기념일 전야 그리고 G20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 국제사회 및 주요 관련국들의 대응과 동맹차원에서의 대응,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심층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사가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기조를 표방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화기조에 대해 조건부 지지를 표방한 시점에서 강행되었기 때문에 한미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할 예정이다. 좌담회에는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 학장,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친다.
■ “기술적으로 북한의 ICBM 능력을 기정사실로 봐야하며, 이것은 아직까지도 사드논란을 이어가면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내부적 고민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가진 상이한 입장 속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외부적 고민을 더 깊어지게 만들었음.” :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
-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ICBM 능력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고민을 안겨주었음
-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전체를 향해 ‘My Way'를 강하게 외친 것이며, 대북 대화기조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며,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배짱을 보인 것임
- 우리나라는 당장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내부적 고민,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아직까지도 사드를 두고 시비하는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부적 고민 등 복합적 고민을 가지게 했음
■ “북한이 ICBM을 완성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도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어. 정부는 북핵대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군은 핵대비에 모든 초점 맞춰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예방타격 및 미국의 전술핵배치까지도 최악을 막기위한 선택지로 고려해야” :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 학장)
-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이 본토 주요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장억제를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됨
- 북한은 이미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어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란 어려운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사항만을 말하고 있을 뿐 우리가 직접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음
-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적인 핵대비 노력이 필요함. 정부는 콘트롤 타워로서 북핵대비 노력을 총괄하고, 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민들은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민방위 조치에 협조해야 함
- 현재 지체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시키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함. 특히, 일본과 주일미군의 경우처럼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통제소를 통합하고 중복과 공백이 없도록 통합․재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방타격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예방타격은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절박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상황임
- 미국의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를 공론화하면 심각한 국론분열이 예상되지만, 핵 억제력 없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란 어려우며, 국가생존을 위해 결정해야 할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관해 평가 절하 되고 있으나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은 인정하고 시일 내 실전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야. NATO급 군사 공동체로 한미동맹 발전 필요 절실” :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ICBM 확보여부를 놓고 한미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기권 재진입능력에 관하여 평가 절하하고 있으나, 북한은 열과 압력에 버틸 수 있는 탄두와 또한 원하는 시기에 낙하하게 하는 後추진 기술에 관해서 여러 차례 입증을 한바 있기 때문에 기술이 상당히 진전해있다고 보아야 함
- 화성14의 발사로 ICBM을 완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최소한 ICBM에 관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이 ICBM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의미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춤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걷어내는 것이 목표로, 이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야함
- 즉 NATO급의 군사공동체로 한미동맹이 발전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