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의 포용론’과 한미 양측의 ‘허상적 유대론’으로 매듭지어졌음.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받도록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경우 많은 갈등과 충돌 발생할 수도”: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 금 번 정상회담을 두고 전문가들 간에는 (1) ‘외교 참사론’, (2) ‘허상적 유대론’, (3) ‘문재인 정부 백기론’, (4) ‘트럼프 정부 포용론’ 4가지를 가정해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 몹시도 궁금해 했다. 4가지 주장 다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음. 외교 참사론은 트럼프 정부의 극히 감정적이고 과격하게 반응하는 보수성 정서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반미적인 정서가 정상회담에서 격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금 번 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트럼프 정부의 포용론’과 한미양측의 ‘허상적 유대론’으로 매듭이 된 것 같음.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 받도록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 노력했음.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될 경우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었음
-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무역·경제 분야 협력, 글로벌 협력, 사드 배치 문제 (정상회담 주제에서 빠졌으나 미 하원에서 언급된 주제) 등에 대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 <발제②>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FTA 재협상, 전작권 조기 전환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협상의 시작으로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 간 마찰로 확전 가능성”: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정상간 우의를 다지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 총론 합의, 각론 異見의 가능성이 잠재된 ‘절반의 성공’을 이룬 회담임
- 안보는 공감, 경제는 異見: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 부여 재확인은 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무역불균형 개선 등의 숙제 부과
- 한국의 ‘주도권’ 범위: 한반도 통일(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와 全세계의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미국 입장. 그러므로, 평화통일 환경 조성과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방위비 분담금 증액: (트럼프대통령)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공동성명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방부(7.3)는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한 느낌
- 한·미 FTA 재협상: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공정한 무역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반영. (한국)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조사·평가할 것이라는 입장
- 금년 하반기 이후 한·미간 마찰 가능성: 2019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금년 말에 시작되고, 내년에는 FTA 재협상, 전작권 조기 전환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협상의 시작으로 남남갈등은 물론이고 한·미간 마찰로 확전 가능.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방법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
- 文정권의 남북 대화·협력 조급증으로 인한 갈등 증폭 가능: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갈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文정권의 남북 대화·협력 조급증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와해시키고 오히려 한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음. (남남갈등 심화) 文정권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과욕과 목전에 둔 김정은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 사이에서 대북인식과 접근법을 둘러싼 남남갈등 심화 우려



■ <토론①>
“우려 속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한미군사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 지속을 합의한 것은 다행. 그러나 북핵폐기라는 궁극적 과제 남겨”: 송종환(경남대 석좌교수)
- 6월 29일부터 30일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개항 공동성명과 공동발표문으로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무역 불균형 개선 요구를 받는 등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발언 등으로 ‘외교 참사’, ‘한미동맹 관계 지속 여부의 분기점’으로 까지 전망되는 불안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협력 지속을 합의하고 CSIS에서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미국기업가들에게는 북한에의 투자를 권하는 등 북한에 대한 온정적 발언을 하여 우려를 자아냄
-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을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이제 남은 문제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순위로 부여한 북한 핵 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임. 관련하여 새 정부와 국민이 명심하고 채택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1) 과거 북한과의 성과 없는 협상으로 북한에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주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야 함 2) 이제까지 대화와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압박이 주효하지 않았으므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 해야 함 3) 북한 핵의 궁극적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는 더 이상의 반미감정 확산을 방치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