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기관투자자의 목표는 ‘수익률제고’. 수익률과 관련없는 일 하도록 강요하는 격
-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관투자자들(영국 주식시장 내 비중 55.6%)의 ‘주인없는 경영문제’, 리스크 견제부족 때문이라 판단하여 도입한 것. 한국과 도입배경 달라.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기엔 도입배경과 취지, 목적이 판이하게 달라.
-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기업의 구조까지 바꿀 사명감을 갖도록 강요하는 것은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률제고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돼.

▪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기능 작동 가능성 있어…그러나 부작용 있을 것
-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오너 일가의 사익추구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기능이 발현될 수도. 그러나 시장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부작용 있어.

▪ 도입되면, 주가상승 및 자본시장 건전성 개선?…어디까지나 희망사항
- 투기자본의 경영개입을 정당화하고 단기주의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기업의 장기성장동력을 떨어뜨릴 것. 설사 투기자본이 아니더라도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에 관여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관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투자대상회상의 경쟁력과 성과에 오히려 마이너스 될 것 자명해.

▪ 과도하게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관치금융을 넘어선 관치기업의 극단
-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스튜어드십의 책임(responsibility) 범위에 넣은 국가는 우리나라 뿐. 과도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으로 열거해 기업에게도, 자산운용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돼. 사실상 코드 시행을 규제당국이 주도하고 있어, 강제성·주관적 판단에 따른 특정 기업 견제 의심될 수밖에.




■ <토론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연금사회주의-펀드자본주의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해
- ‘국민’연금은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 있어. 그러나 투자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투자수익률 증가로 노후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우선 확보되지 않으면, 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연금의 힘을 이용하여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연금사회주의의 단점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 최근 패시브펀드 등 펀드자본주의 발달하는 현실도 간과해선 안 돼. 주가지수를 쫓아 주가를 사드리는 펀드의 부당한 압력이나 단기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논의에는 이런 논의들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



■ <토론②>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독립성 확보 선결돼야…사후점검 위해 제3의 기관 필요해
-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독립적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주총의안 분석을 수행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가치를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보다 사후점검이 더 중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채택 가능한 코드를 뽑아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향후 코드 이행을 점검할 제3의 중립적인 독립기관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