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大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


비정규직 제로화는 청소․경비 고령 종사자 대량 실직 불러와
대기업 직접 고용하면 건물청소․경비업체 90% 문 닫아

최저임금 인상하면 동네빵집 부부 손에 204만원 남아
인건비 비중 늘고, 영업이익 줄어 외식업체 폐업 속출

근로시간 단축은 24시간 풀가동 제조업에 치명타
뿌리산업 숙련공의 대가 끊어지는 마당에 대체인력 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이나 재정지원에 환영하기보다,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새 정부가 선두로 내세운 일자리정책들 때문이다. 이들 정책들은 중소영세 업체들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달린 사안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의 답답한 현실과 호소는 묵살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우문현답! 기업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지며,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기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국회-중소기업 간담회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시설관리사업과 외식업, 주유소운영업, 제과업 등 기업 현장을 대표한 기업인이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미칠 파장과 사례를 얘기한다. 또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와 정희선 변호사가 법․제도적 문제와 판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기업 현장 의견>

제1주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은 건물관리서비스산업(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 중 55~70세 고령자가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송 회장은 또한 대기업 또는 계열사를 통한 직접고용으로 민간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건물청소업과 경비업체 중 90%가 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제2주제 최저임금 인상논의에서는,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이 참석해 동네빵집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동네빵집의 부부 두 사람의 인건비는 현재 36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소해 오히려 직원 급여보다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할 거라 우려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비중이 2017년 16.1%에서 2020년 20%를 초과하며, 영업이익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1.7%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익이 현저히 낮아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감축을 시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을 밟게 될 거라 말하였다.

제3주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24시간 주야를 풀가동해야 하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에 치명타라고 주장하였다.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대가 끊어져 탄식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면 주물,용접,금형 등은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토로하였다.

<일 시>2017년 6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의도연구원
<프로그램>
[개회사]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
[인사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좌장]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주제 ‘비정규직 제로’
<기업 현장>
-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
<전문가> 정희선 (변호사)

제2주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기업 현장>
-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전문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제3주제 ‘근로시간 단축’
<기업 현장>
-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
-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박동희 (서울성동제화협회 회장)
<전문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