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추경 내역을 보면,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그리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추경편성은 그 타당성이 부여되나, 기타 추경은 일종의 정치적 요구에 의한 추경이었음. 특히 세수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추경은 추경편성 본연과 거리가 먼 경제운영의 실패를 반영한 것이었음.
- 이번 추경은 총 11.2조원을 투입하지만, 내역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4조2천억원 중 창업투자에 들어가는 재원이 2조2천억원이므로 실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원에 지나지 않음.
- 엄밀히 따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1.2만명이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은 실제적으로 ‘복지성 지출’에 가까움. 복지성 지출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도 없으면서 ‘일자리 정책의 옷’을 입히는 것은 정책자원의 낭비이자 국민혈세의 낭비임.
- 추경의 일자리 창출효과에서 ‘민간연계 일자리 1.5만명’은 실소를 자아냄.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를 대납한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구매’임.
- 일자리 부족은 정부의 예산책정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많이 나갔기 때문임. 2005~2015년 기간에 들어온 일자리와 나간 일자리의 격차는 2.5배에서 6배로 확대되었음.


■ <토론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공무원 충원 시 재직 기간 동안의 봉급과 퇴직 후 연금 등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추계해 충원 계획을 세웠는지 의심스러움.
- 임금을 포함한 노동 계약 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많은 구직자들임. 각 근로자는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결정한 압력에 순응하는 것임.
-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본가와 기업가들에 의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임.


■ <토론②>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최근 조선업 부문에서 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양산되었음에도, 정작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성찰이나 대응방안이 추경에서 빠져있어 심각히 우려됨.
- 수년 전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고용 문제를 하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추경예산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성급하고 미숙한 정책판단을 드러낸 것에 불과함. 특히, 지난해 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의 사업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수량적 확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인가에 대해 회의적임. ‘일자리 추경’이라는 작명과 실체적인 내용이 괴리되고 있음.
-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지속적인 부가가치 생산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부문을 혁신해야만 해결 가능함. 정부가 인적자원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주도적으로 양성하여 혁신중소기업에서 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토론③>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 반년짜리 추경이 50년 재정부담을 초래함.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번 충원되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장기간에 걸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저성장 국면과 맞물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는 결과 초래함.
-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인원을 5만명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도 5천명을 신규지원하는 것인데, 이 경우 민간의 노동시장의 여건이 이를 따라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짜맞추기식 추경 편성으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실제 2015년 일자리 추경에서도 청년지원사업 등 상당수 프로그램은 목표인원을 결국 채우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다 물량을 추가배정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무리한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