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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Talble]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말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선재단 정책토론회>
OECD 평균보다 공무원 수는 적지만,
OECD 평균대비 공무원 인건비 높다는 통계는 감추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내세워
대선후보들 선거공약, 정부지출 크게 늘리거나
기업 규제 강화하거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시장이 일자리 창출력 저하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통해 노동시장 자유화 하는 것이 중요해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보다 공무원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보다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을
이것이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
<일 시>2017년 4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학포럼
<프로그램>
[인 사 말]
김도형 (청년학포럼 대표)
[축 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표 1.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평가: 청년들은 이것을 원한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발표 2.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필우 (변호사)
윤문원 (작가)
권용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에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정작 청년들의 취업난과 실업률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이다. 매년 선거철 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와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에 5.9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학포럼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해보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대선주자들은 앞 다투어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함.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대선주자별 국가비전과 정책공약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문재인 후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수는 적지만 공무원 인건비는 OECD 평균 대비 많이 들고 있다는 통계는 보여주지 않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삼성맨·정규직이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임.
-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고,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임금보장은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산업시장을 왜곡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큼.
-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달성”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연 15%라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감소와 영세 사업주들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악화와 채용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또한 비정규직 총량까지 정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규직vs비정규직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일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보다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이 필요함.
- 홍준표 후보는 향후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둘째 자녀부터 1천만원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이 공약들은 현실가능성과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며 결국 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과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삼성맨·정규직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원함.
■ <발제_②>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임. 첫째는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지원 제도들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출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많음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청년구직수당 등) 둘째, 기존의 사회적 관행을 개혁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고용할당제, 근로시간단축, 5년 청년고용보장 등).
- 이러한 제도는 모두 청년 혹은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나 고용은 수요자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 것으로 봄. 즉, 수요자인 기업은 사실상 인건비를 높이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시도할 것임. 즉, 청년들에 대한 고용창출 공약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러나 기업관련 공약들은 거의 기업들을 더욱 규제하려고 하고 있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함.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법인세 감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 상당 수 공약들은 관련된 예산을 추정하거나 재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재원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기초연금 인상 등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면 지금보다 지출이 1.5배 늘어나게 됨. 이 비용은 그대로 청년들이 부담하게 됨.
■ <토론_①> 기초연금과 청년공약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늘 나오는 말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인부양비율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암울한 전망임. 이러한 전망에는 청년층을 노인부양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향후 노인인구를 부양해 줄 청년 세대를 위해 이에 합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함.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를 위한 부담만 강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대통령의 청년공약은 노인공약과 맞물려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현재 모든 후보들이 노인들을 위한 현재의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음. 기초연금은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지금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세대를 위한 일종의 보상 성격을 갖고 있음. 198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기 시절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현재의 시점에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정책적 명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함. 오히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욱 타당한 투자가 될 것.
- 저출산 추세를 급진적으로 반전시킬 수 없다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부양비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젊은 세대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IT 기술의 발달에 뒤떨어지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이해하면서 현장의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청년을 위한 고용정책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토론_②>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성장 없는 일자리 정책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문제. 공무원 81만 명을 늘리려면 연봉과 각종 부대비용을 5000만원으로만 쳐도 연간 40조원이 필요한데, 위험 수위에 근접하고 있는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청년고용할당제,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부정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
- 대선후보들이 나열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함. 노동시장 진출 시기를 분산시켜서 취업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사회진출 후 취업까지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원정책으로 보완하거나, 청년들의 기대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여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가시적인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이 일자리 창출력을 저하시켜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결국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인공지능(AI)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앞으로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하고 고용시장 양극화와 성별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미래의 일자리는 정부정책과는 무관하게 줄어들 것,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일자리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임.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