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쏟아지는 퍼주기식 공약, 아동이 실종된 보육공약
'차기정부 보육정책 방향' 토론회
보육정책 공약은 아동 권리가 고려 안 된 공약
국공립 시설 확대보다 민간 보육서비스 질 제고해야
보육교사에게만 ‘열정 페이’ 강요해선 안 돼!
교사 전문성 강화, 근무여건 개선, 행정업무 경감시켜야 보육 질 높아져
북유럽 어린이집처럼 보육시간 조정 필요
양육수당, 만0~2세의 가정 양육률 제고에 거의 실효성 없어
아동수당 신설은 기존의 다양한 보육지원과 상호보완 기능 없어
국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매월 114만원 투입, 공짜라는 여론은 잘못
<일 시>2017년 4월28일(금) 오전 10시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중원대 교수)
[패 널]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각당 대선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공립유치원 확대 등 육아․보육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률 확대는 조금씩 다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단순 현금 살포 또는 보여주기식 피상적 대안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정작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야할 아동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아동중심’의 정책을 고민한 흔적은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만 뿌리고 재원대책에는 침묵하고 있다. 기껏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증세나 복지세, 아동세 신설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재정지출과 조세구조 등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가재정 마련 계획은 미흡하고,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외면한 정책들은 진정한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도, 나아가 출산률 제고로도 이어질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성이여는미래는 이번 대선에서의 육아․보육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면서 본 좌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육정책 공약은 아동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의 필요성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립되었음.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장애전담이나 시간제 및 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되어야 함.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육교사이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스웨덴의 경우 보육교사는 준공무원의 안정된 신분으로서 중고교 교사와 급여가 10%정도만 차이나, 그 결과 보육교사의 평균 연령(37세)과 경력교사(평균 10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자연히 높은 보육의 질로 이어짐.
-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엔 보육시간의 조정이 필요함. 북유럽 어린이집은 연간 종일제(평균 11~11.5시간)로 운영되지만 교사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아동은 꼭 필요한 만큼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핀란드: 하루 연속10시간 이상 보육 불가능, 스웨덴: 3세 이하는 주당 평균 보육시간 30시간).
■ <패널2>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아동수당 도입을 논의하려면, 우선 가정양육수당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의 어린이집 행 발길을 돌렸는지 실효성을 살펴봐야 함. 양육수당 전계층 도입한 ’13~’15년까지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를 보면 만0세는 큰 변동이 없고 만1세,2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즉,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들의 보육기관 이용 여부를 가름짓는 결정요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취학 전 아동까지 줄 경우, 매년 3조2879억원이 추가로 소요됨.
- 만0~2세 아이를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려면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액만큼 올려야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큰 부담이므로 수혜대상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로 한정하는 선별복지로 해서,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국공립 확대보다는 아동중심 보육정책으로 민간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국공립부터 줄서는 부모들의 마음을 민간·가정으로 돌리는 것이 급선무임. 유아보육기관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관이 행정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육료 상한제의 틀을 벗어나야 하고,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얻어야 함. 또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지므로,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 보장과 급여 현실화를 해야 함. 보육교사에게만 ‘열정 페이’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행정감독 일원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함.
■ <패널3>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아동수당 신설은 기존의 양육수당,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의 다양한 수당 종류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상호보완 기능이 없음. 수당의 단순화로 행정비용을 줄이고 학부모 선택권을 넓혀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가정에서의 양육 등이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는 구조로 가야함.
- 사학재무회계규칙은 2012년 경부터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 자본비용(또는 시설사용료)이나 설립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보수를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이고,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전시켜야 함.
■ <패널4>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국공립 유치원은 실제 원아 1인당 매월 114만원이 들어감에도,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공짜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잘못된 여론임. 그런 여론에 따라 정책이 집행된다면 국가의 재정은 낭비되고, 비용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전가됨.
-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방안 3가지(①현상유지 ②국공립유치원 40% 확대 ③사립유치원 아동 모두 무료)를 상정하고, 이 대안마다 부담주체별 비용 추계를 한 결과 ①번은 국가총비용 5.5조원(정부 4조원+부모 1.5조원) ②번은 국가총비용 6.5조원(정부 5.1조원+부모 1.2조원+사립폐원비용 0.2조원) ③번은 국가총비용 5.5조원(정부 5.5조원)이므로, 만약 현상유지가 아니라 국공립확대정책과 완전 무상보육정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③완전무상보육정책 쪽이 더 우수한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