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현행 카드수수료 결정의 주요 문제점
-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는 ①가격규제의 근거인 원가에 대한 이견, ②동일 원가임에도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 ③지급수단선택과 수수료 경쟁이 왜곡되었기 때문임.
- 양면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보다는 회원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카드의무수납은 성숙한 신용카드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아님. 차별금지규제를 폐지해 카드산 가맹점수수료 경쟁유인을 높여야 함.

■ 정책제안
- 차별금지규제를 폐지하고, 현행 가맹점수수료 규제도 2~3년 내에 폐지
- 지급카드 결제시스템의 비용 효율화 추진


■ <토론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 정부의 직접개입보다, 시장원칙설정 및 규제강화로 해결해야
- 카드업은 정부의 세원 투명화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순기능을 갖춘 금융산업 중 하나임. 은행업, 보험업 등이 최근 정부의 금리와 보험료율 자율화 조치로 인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카드업의 경우 여전히 가격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 미국, EU의 경우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선 제도, 가맹점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소화, 소비자 권리조항 강화 등으로 시장가격결정과정상의 불공정을 통제함. 정부가 카드시장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원칙의 설정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토론②>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 카드사와 금융위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좁아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제한적임.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동일한 것은 부당.
- 소상공인 전용밴이나 공공밴 지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함.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고, 영세 및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야함. 가맹점 수수료 부담비율이 과도한 측면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


■ <토론③>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 대체결제수단간 경쟁활성화 해야
- 최근 15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19조원이 사용됨. 세원확대와 소비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만을 권장하는 현행 방식 수정되어야 함.
- 여전법 개정해 신용카드가 아닌 다양한 결제수단을 가맹점이 선택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