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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Free 공약 제안' 토론회
청년창업 위한 지원공약도 좋지만
청년창업가의 진입 장벽 낮추는 규제철폐 공약 우선되어야
대선주자들 일자리 창출 외치기 전에
공정경쟁 위한 취업특혜, 고용세습 근절방안부터 내놓아야
주요 대선주자들,
경직된 노동시장 해결이라는 근본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고
더 주겠다는 허세 공약만 내세우고 있어!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명심해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는 공약들은 空約에 불과해.
<일 시>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 실장)
[주제토론]
규제Free - <새로운 시장을 막아선 규제>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연합회 사무총장)
<4차산업과 창업을 막아선 규제>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스펙Free - <스펙준비·취업준비생 이야기> 민지식 (취업준비생)
<부모, 학벌, 제도에 따른 불공정 채용시스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수당Free - <청년수당·배당 사례자 이야기> 조창덕 (성남시 거주 대학생)
<청년수당·출산수당 등 대선주자별 수당 공약> 김순옥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청년을 위한 공약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 공약의 내용과 현실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진정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인지 의문스럽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서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더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대선주자들은 “내가 해줄께”하며 공약을 더하기 바쁘다. 정작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세대·지역·계층 간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양보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와 같은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대선후보의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이미 차고 넘치는 정책과 공약들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규제와 스펙은 깨고, 꼭 필요한 것만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청년 Free 공약’ 제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요 주제]
규제 Free - IT, 자영업, 푸드트럭 등 4차 산업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깨기
스펙 Free - 부모스펙·스펙만능·학벌만능·불공정 채용문화 깨기
수당 Free - 청년수당·출산수당 등 무차별적, 무조건적 현금지원 공약 빼기
: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연합회 사무총장)
- 청년창업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규제시스템은 차세대 산업의 신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청년창업가에게 진입 장벽 등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조사 결과 예비·초기 청년창업가의 규제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나 실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할수록 규제 인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규제 유형으로는 스타트업에 불리한 규제(53.3%), 기술 동향 및 사업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18.8%),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3.9%) 순으로 나타남. 규제의 사례로는 정부사업 신청시 정부 기관별 상이한 서식,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부 지원금 집행기간에 따른 소모적 기간 운영 등이 있음.
<주제토론_규제Free②> 청년의 눈으로 본 4차산업 창업 공약
: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분위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많은 대선후보들이 새로운 공약을 세우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 위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규제개혁임. 지원도 좋고 조직도 좋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진짜 4차산업혁명은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 것임. 그 기업들이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공약이 부족해서 아쉬움.
- 지금까지의 모든 일자리 정책은 현재 일은 인간이 하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패러다임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임. 4차산업혁명으로 발생할 대량실업사태는 지금껏 재화를 분배하는 주된 방법인 ‘고용’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오히려 생산성과 재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기에 분배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기반한 개혁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전망은 완전히 달라질 것. 정부의 성공을 측정하는 평가기준, 통계, 지표에서 ‘일자리창출’을 지우고 ‘소득증대’로 바꿔나가는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함. 목적인 소득이 확보되면 수단인 일자리는 의미 없어질 것.
<주제토론_스펙Free①> 한국사회의 불공정채용,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민지식 (취업준비생)
-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절대기준은 주로 ‘안정성’에 있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부족한 학벌을 보완하기 위해 스펙을 쌓을 수 밖에 없고,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이 길어진 만큼 취업공백기도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취업 커트라인에서 멀어져가는 상황에 놓여짐. 취준생들의 이런 현실 앞에 유력정치인들은 마치 구원자 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1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음. 부디 이번만큼은 현실에 대한 혜안을 주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람.
<주제토론_스펙Free②> 스펙프리:부모,학벌,제도에 따른 불공정 채용시스템
: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스펙과 학력은 구직자에게는 자신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무기이고, 고용주에게는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심사 기준임. 다만 좁은 좋은 일자리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다수가 비슷한 스펙, 때론 무의미한 스펙을 무분별하게 쌓는 일련의 상황은 분명 문제임. 스펙초월,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 중점 과제이기도 했음. 공공부문에서부터 NCS 라는 통일된 직무관리의 틀을 제시하며, 능력중심채용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였으나 취업준비의 현장에서 NCS는 또 하나의 스펙으로 불리는 등 취준생들에게는 이중부담으로 다가오고,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 최근 정유라씨의 대학입학, 승마지원 특혜,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에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음.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은 부모스펙으로 취직하는 가장 확실한 사례임. 이를 제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 수년째 나서고 있지만 고용세습은 많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안에 여전히 남아 진행 중임.
-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본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선주자들은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불편한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으면서 대신 무얼 더 줄까 하는 허세 공약만 내세우고 있음. 공무원 늘리기, 중소기업 임금 지원, 비정규직 총량제, 민간기업 청년고용의무제 등 임시방편적이고 희망고문하는 정책만 가득함.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나라와 기업에 부담만 될 것. 일자리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좋은일자리와 나쁜일자리로만 나누지 말고, 다양한 고용계약과 근로형태가 있는 일자리 시장,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을 설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없을 것.
<주제토론_수당Free①> 청년배당은 정의로운가?
: 조창덕 (성남시 거주 대학생)
- 필자의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청년배당 수령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 번째는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가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모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술,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을 사거나 인터넷에서 현금화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임. 배당 지급 이후에는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개선점이 필요한지 등의 정책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만 힘든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다양한 고통을 지고 있음. 이러한 청년배당이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우리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계층은 없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는 정의로운 목적에 함몰되어 정작 중요한 사업의 효율성, 실질적인 효과 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듬,
<주제토론_수당Free②>청년수당·아동수당 등 대선주자별 수당 공약
: 김순옥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 짧은 선거 기간 때문인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기적이고 생산적이기보다는 단숨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심성 공약들이 많음. 선심성 공약이 몰리는 복지 분야 공약만 보면 어느 정당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임. 후보들의 각종 수당 공약에는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밝힌 후보는 없음.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들은 예전에도 그랬듯 空約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
- 청년들에게는 수당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양육 수당보다는 아이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 복지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폐지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