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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10)
<일 시>2017년 4월24일(월) 오전 10시
<장 소>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 널]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선공약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임기 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후보 선출과 공약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기투표가 아닌 정책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선만을 위한 공약은 향후 국정과정에서 끊임없는 공약후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된 재원마련 없이 직역-지역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중 누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인지,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과 목표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 이에 바른사회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한국의 당면 과제
- 장기간 저성장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소득-미래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원인
- 정부 주도 하의 신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은 70년대 발상, 정부는 민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자 역할에 충실해야 함.
- 규제신설은 최소 공배수가 아닌 최대 공약수 원칙이 필요함. 도전과 혁신이 닫혀 있는 열거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함.
- 국민의 20%를 전과자로 만드는 식의 형벌에 의존하는 행정제재 대신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필요.
■ <패널②>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 각 당의 4차산업 혁명 공약, 구체성이 부족한 원론에 그치고 있음.
- 산업규조의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전략 및 교육(정규+평생)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공약과 신산업창출전략 및 유휴노동력 재배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임.
■ <패널③>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화에서 벗어서 나야
- 참여정부 최상의 대외 경제환경에도 불구,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치를 밑도는 성장. 경제민주화에 함몰된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상황.
- 2015년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높아짐.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 시행 못함. too many to fail인 좀비기업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신진대사는 원활할 수 없음.
-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51.1%. 부채의 절대수준과 구조가 모두 취약한 상황임. 부채를 짊어질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
■ 국민성장론에 대한 비판
- 국민성장론은 소득주도성장(근로자 임금인상, 최저임금 현실화)로 압축됨. 임금은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결과임. 인과관계를 도치해서는 안 됨. 금리와 달리 임금은 조절이 어려워 경기조절 수단이 되지 못함.
- 2015년 기준 삼성전자는 부품등에 구매에 128조원을 사용. 이중 60%인 75조원을 한국관련 기업에 쓰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감.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부정하는 것임.
■ 부자에게는 경제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임. 국가가 고용주라면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드러내기 어려움. 공무원 충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은 허구임. 1명의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10명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져야함.
-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선택과 책임, 배려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이 필요함. 부자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