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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언론.미디어의 공적 책무' 토론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기피 심해지고
가짜뉴스는 명예훼손·모욕 등 원출처 입증 곤란
새로운 조직과 절차 규범 통해 법령정비 필요
규제보다는 이미 생산된 가짜뉴스가 재매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뉴스 리터러시’ 능력 향상시켜야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하고 신속 처리 필요!
포털사 섹션 편집 담당자 공개해 책임강화해야
북한발 가짜뉴스 차단 위해, 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하고
사이버심리전 대응 태세 강화해야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 강효상의원실,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병혜 교수 (명지대학교)
[제1주제: 가짜 뉴스와 언론․미디어의 공적책임]
- 발 표: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 토 론: 정일권 교수(광운대학교)
[제2주제: SNS 속의 가짜뉴스: 현황과 대책]
- 발 표: 김종근 기획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
- 토 론: 박한명 논설주간(미디어펜)
[제3주제: 북한 발 가짜뉴스: 현황과 대응과제]
- 발 표: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
- 토 론: 김철우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기술발달로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했고, 이는 정보의 양을 급증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한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정보의 양만큼이나 정보의 질도 중요한 문제다. 즉 가짜 정보도 사실과 함께 유통되면서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는 사실을 왜곡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가짜 뉴스는 사실을 호도해 사회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엄청한 갈등비용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과 2010년 천안함 폭침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뉴스는 판단의 기준을 왜곡하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역선택의 문제는 공사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5월9일 대선국면에서 가짜 뉴스는 역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정기능을 마련하는가에 따라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무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짜뉴스의 발생원인: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탈출구로 인터넷 공간에 정치적․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게 됨. 이러한 표현행위는 SNS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더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음. 인터넷 언론의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비약적 발전하여 등록수가 급증함. 또한 정치적 행위과정, 특히 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네거티브용으로 SNS와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데, 이런 매체를 수단으로 Filter Bubble현상을 활용해 자신들 의견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가짜뉴스 대응방안: (1)민형사 및 인터넷 이용 관련 책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책임과 함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익명으로 작성된 가짜뉴스와 웹사이트 통해 제공되는 가짜뉴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원출처가 누군지 입증하기 곤란함. 새로운 조직과 절차 규범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가 요구됨.
(2)가짜뉴스 생성자에 대한 책임: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직접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적정치 않음. 하지만, 언론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3)공직선거법상 책임: 당사자가 신뢰할만한 원천 뉴스원으로부터 가짜뉴스를 접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가짜뉴스 유포시 그 뉴스에 대한 신뢰수준 등 처벌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함.
(4)ISP 등 정보매개자 책임: ISP에게 알고리즘 변경과 팩트체킹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그것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부담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토론>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언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된 보도는 오인정보, 패러디, 풍자적 페이크뉴스, 루머를 제외하고 허위정보와 거짓정보에 한정될 필요가 있음.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언론에 요구되는 수준의 사실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뉴스 형식으로 퍼뜨릴 경우 가짜뉴스로 볼 수 있음.
- 실제 가짜뉴스 유통을 이유로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짜뉴스의 생산행위에 대한 제재는 개인의 의견 표현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이미 생산된 가짜뉴스가 미디어 조직을 통해 재매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수용자들이 가짜뉴스를 믿을만한 정보로 수용하지 않도록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주류 언론들도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나팔수 역할이나 피상적인 현상만 읊어대는 관행,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하는 행위, 정파성에 따라 취재결과를 끼워 맞추기식 관행 등을 반성해야 함.
■ 2주제: SNS 속의 가짜뉴스
<발제> 김종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한국언론재단이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짜뉴스라고 판단되는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6.3%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통해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접촉경로에서 인터넷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83.7%, 가짜뉴스로 우리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진다는 의견도 83.6%를 차지함.
- 가짜뉴스 대책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 본연의 역할인 ‘사실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적 방법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함. 미국은 2004년 대선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어 대학의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가 FactCheck.ORG를 개설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 뉴스 생산자들은 정밀한 사실확인을 통해 생산한 뉴스를 통해 뉴스의 신뢰를 높여야 하며, 뉴스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함. 또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통.전파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토론>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 SNS상에서 가짜뉴스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르며,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무서울 정도임. 포털의 경우 뉴스소비가 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포털의 뉴스편집 등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만큼 포털은 언론과 동일하게 언론법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포털 편집자 등 각 섹션 편집 담당자를 밝혀 포털사 뉴스편집에 책임을 강화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시민단체에서 언론과 포털을 모니터링 감시하는 사회적 역할도 반드시 필요함. 가짜뉴스 소비와 생산도 결국 기울어진 언론지형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언론개혁 차원에서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3주제: 북한발 가짜뉴스
<발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북한발 가짜뉴스의 주제, 대남선전선동의 핵심 주제는 反대한민국, 反자본주의, 反미국, 贊북한으로 집약됨. 가짜뉴스의 유형으로는 역사날조, 사건왜곡․조작, 한국사회 중상모략, 북한체제 왜곡선전 등으로 집약됨.
- 최근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선전선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선전선동수단과 방법 및 내용이 다양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다는 점임. (1)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전선동 공세를 정교하게 강화하고 있음.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놓은 인터넷사이트는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무려 160여개에 달하고 이를 북한의 대남선동에 활용 (2)SNS를 활용한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음. 2012년 총선, 대선시 북한 통일전선부가 직영하는 중국 선양 사이버거점에서 SNS를 통해 배포한 정부, 여당 비방글이 1만4천여건에 달함. (3)북한발 가짜뉴스의 온상 중 하나는 사입서 댓글공세임. 북한은 ‘댓글팀’을 신설하고 사이버심리전공작을 주도하고 있는데 300명이 넘는 댓글 전문요원이 활동 중임. (4)북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여 국내,해외 종복세력과 연대하여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음. (5)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권이 연대하여 공동성명서, 결의문 발표 등 남북한 연대를 통한 선전선동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북한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북한의 대남전략과 이의 하위체계인 대남선전선동 및 이의 유포대행자 중 하나인 종북세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2)우리의 안보시스템은 ‘안보후진국’ 수준임.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정상화가 필요함. (3)사이버공간의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보관련 법제(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 국가보안법 내 사이버상 선전선동범죄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함. (4)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공세를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며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지침서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함.
<토론>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발 가짜뉴스는 북한 선전선동 당국의 기획 및 조정․통제하에 양산되며 자유세계와 차원을 달리함. 자유세계 미디어가 치열한 취재경쟁에 몰입하면 북한발 가짜뉴스(심리전)에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함.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를 ‘체제 생존용’이라는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연출하는 등 미디어 속성을 이용하여 능수능란한 언론 플레이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침.
- 북한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언론자유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 북한발 가짜뉴스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함. 가짜뉴스와 안보 포퓰리즘은 안보위기 증폭 요인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함. 안보국방 관련 이슈와 쟁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논란되는 이슈를 조기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