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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변화와 대응' 4차산업포럼 창립세미나_두 번째 장
“기업·노조·정부 등 플랫폼 안에서 연결돼 4차산업혁명 함께 대응해야”
“지속적인 직업교육·유연한 근무환경 필요”
“다만, 업무성과에 따른 소득차이 커질 플랫폼 근로자 논의도 있어야”
<일 시>2017년 4월17일(월)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주제발표]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토 론]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 세계적인 산업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태풍의 눈 가운데 있지만, 조기대선까지 목전에 두고 아직 정치적 흔들림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4차산업 대응정책은 핵심공약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1분1초로 격변하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가 주력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산업구조를 재배치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현 실무자들이 지혜를 모으고자 <4차산업포럼>를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을 왜 민간이 주도해야하는지, 산업재편기의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첫 번째 논의를 마치고, 뒤이어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노동·고용분야의 변화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인 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4독일의 4차산업혁명 플랫폼과 일자리4.0
- 독일, 2013년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설비협회가 ‘플랫폼Industrie 4.0’ 주도.
- 초기에 표준, 연구혁신, 보안이라는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다 2015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주제로 확대. → 독일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교육, 직업부문 및 법률 워킹그룹 추가하면서 ‘일자리 4.0’논의 시작
: 노동조합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여, 초기단계부터 미래의 일자리 설계에 근로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있어.
【참 고】독일노동조합이 합의한 기본원칙 3가지
(1)사림과 기계 협력방식은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혁신능력에 기여해야 한다.
(2)점점 더 증가하는 가치사슬 네트워크에서 일과 학습이 쉬워야 한다. (중략) 기업과 업종,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에서 근로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3)산업혁장에서 기계설비, 전기전자, 정보통신의 융합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직업교욱과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 무엇이 일자리 4.0인가: “나는 똘똘한 인공지능 비서와 일한다”
일자리 4.0의 특징: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삶의 단계 ▶지속적인 직업교육 보장: 직업전환 ▶고용보험 기간 및 대상 확대: 1인기업 ▶근로자보호: 데이터, 정신 및 신체건강
【참 고】독일산업계협회 주도 ‘중소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역플랫폼’ 구축/운영
▶정보제공(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별 세미나 개최) ▶콜라보레이션 지원(기술중심 스타트업과 기계엔지니어링 기업의 연결 등), ▶컨설팅지원(기업특화 서비스), ▶홍보지원(성공사례 온라인 지도), ▶교육 및 훈련지원(대학과기업의 Joint Internship), ▶국제활동 지원(산업전시회 참여 등)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소통플랫폼’에서 해결방식 찾자
- 4차산업혁명이란, 신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에서 연결되는 ‘플랫폼’시대를 뜻해.
- (1)모든 근로자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조직근무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것
(2)유연한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근무형태 도입. 단, 근로자의 작업보호 조건이 갖춰질 때만 근무하도록 한정해야 함.
(3)플랫폼 내부의 하위그룹인 1인기업과 같은 업무형태는 기존 노동관련 법률로 보호받기 힘들어.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 있어야 할 것.
■ <토론①>김 동 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
■ ‘일자리변화, 직무(task)변화, 근무방식 및 고용형태 변화’가 3대 고용이슈
기술진보에 따라 산업화 과정에서 확립된 기업조직과 노동규범의 변화 불가피. 또한 공유경제 확산으로 업역은 물론 소비자/생산자 구분 모호. 사용자없는 노동도 증가할 것. 직업세계 변화가 가속화되고 요구되는 직업능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사용자없는 근로자의 증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주체 문제 심화 될 것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 해야
(1)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숙련기술장려 정책의 변화 필요. 특히 기존의 ‘숙련기술’에 대한 정의는 ‘ICT등 신기술과 영역을 접목하여 공정 및 제품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새로운 정의 포함시켜야. (2)지속적인 국가기술자격 체계 및 내용 개선 필요, (3)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 지원, (4)사각지대 근로자(계약직, 파견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에 대한 계속교육 지원, (5)직업교육을 비판적 사고, 공감능력, 협업능력 등을 중점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 배양으로 개편
■ <토론②>연 강 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 산업구조 재편으로 일자리 없어지는 것 아냐…일자리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해지면 기본소득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 그러나 기술혁신이 만들어 낸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의 역할 할 것. 결국 향후 일자리 창출 과제는 사람의 직무를 재조정하고, 기계와 사람이 협력하는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 데이터관련 IT서비스 분야 인재를 적극육성하고 시장활성화 해야. 신기술 간 융합산업의 경쟁력 높이고,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을 대세를 거스르는 각종 규제는 개혁돼야해.
■ 전면적 기본소득제 실시조건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는 필요해
선별적 급여를 대체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문제는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 있어. 또한 일자리변화가 인간에서 기계노동으로 완전 대체되는지도 확실치 않아. 하지만 인간노동이 불필요하게 되는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는 경우, 전면적인 기본소득제가 현실화 될 수 있어. 따라서 지금은 전면적 기본소득제 실시 조건을 마련하고 기술적 특이점을 측정해 사전준비 할 필요는 있어.
■ <토론③>이 준 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협력적이고 긴밀한 노사관계 긴요…직업훈련제도 정비하고 실질화 시켜야
4차산업혁명의 흐름과 선진국의 대응모습, 산업구조 격변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해증진방안 마련 필요해. 노동조합 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어. 또한 기존 근로자들이 신속히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여 배치전환, 업무전환할 수 있도록 사내 직업훈련제도를 정비하고 실질화시켜야.
■ 지재권, 노동법 등 국경을 넘어서는 근로환경이 가져올 문제 사전대응해야
협력업체와의 작업요구사항이 법원의 ‘업무지시’ 관점에 포섭되지 않는 작업공유시스템 개발해야 할 것. 또한 일률적인 사내근로조건 통일정책 완화 필요성이 증대됨. 특히 기업과 근로자의 소재지가 1개 이상 국가에 걸쳐있어 서로 다른 법률과 세제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또한 기업비밀(지적재산권)보호 및 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구체화시키는 등 체계 구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