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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9)
미·일·중·러 4대 강국 외교 위기,
4월 북폭설, 북한 선제타격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안보 정세 속에서도
기존의 대북정책 반복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 재탕 공약, 포퓰리즘 공약 여전...
안보 위기 해법 안 보이는 안보 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일 시>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우리나라 안보 현실과 19대 대선 안보 공약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토 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민석 (중앙일보 대기자)
〇 제19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짓는 등 대선 레이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초단기 조기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정책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패권청산 및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현실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〇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외교는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최근에도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제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공공연히 북한 선제타격론을 운운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에서 안보 공약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자 존립의 근거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요 대권 주자들의 안보공약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안보 현실에 요구되는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주요 대권 주자들의 안보 공약을 소개하고,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김민석 중앙일보 대기자가 제19대 대선 주자들의 안보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〇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대선 주자들이 안보 공약을 제시하기 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안보 환경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의 안보 공약은 기존의 대북 정책을 반복하거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구호적인 공약이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안보 위기 중 심각한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이 순수하게 안보, 군사적 이슈를 정치화하여 남남갈등 부추기고 우리의 대북 대응 능력과 대외적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박휘락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안보 공약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 보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안보공약 특히 현재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미국과 중국도 최대의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그다지 깊게 인식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이라고 했다.
〇 양욱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좌파·우파 할 것 없이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반도 상황은 최근 20년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태껏 팔짱끼고 ‘전략적 인내’를 해오던 미국이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다. 1976년의 도끼만행 도발 이후 미군의 폴번연 작전이나,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시 미군의 영변폭격준비 이상의 대규모 군사적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며 “각 당에서는 여러 안보 공약을 제시했지만, 정책이 아무리 디테일 있게 준비되더라도 대전제가 잘못된 정책추진은 비참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공약들이 어떠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내외적 안보 상황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주요 안보 공약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 군을 4군체제로 개편 ▲ 전술핵 무기 재배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 게임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 ▲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 국방력 강화로 북한 도발 방지 ▲ 북핵 문제 해결 ▲ 포괄적 안보 확립 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국방개혁 추진 등,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 자주 국방력 확립 ▲ 전시작전권 전환 ▲ 남, 북, 미, 중 평화조약 체결 등을, 무소속 남재준 후보는 ▲ 한미연합사 유지 ▲ 성실하게 병역 의무 이행한 사람 보상 ▲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을 제시했음
- 공약 평가 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되었는지, 우리나라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안보정책인지, 안보환경에 대한 대내적 조건과 더불어 대외적 외교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존의 대북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함
■ <토론①>“4군 체제개편 , 사드 추가배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은 현실성 있으면서 성과가 기대되는 공약이며, 일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을 주장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지 의문”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현재의 안보분야 대선공약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한 고민이 투입되었고, 실질적인 공약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임. 남재준 후보의 경우에도 정책방향은 건전하나 병사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휴가비, 예비군 훈련보상비 등을 보면 인기영합주의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이 적다고 판단.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약간 미흡
- 안보공약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함. 북한의 핵위협을 막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국방분야 노력도 소용이 없고, 다른 분야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북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훌륭한 안보 공약일 것임. 그만큼 북핵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 대부분의 안보공약이 비현실적이면서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자 고민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현실성이 있으면서 성과가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4군 체제개편 , 사드 추가배치, 전략사령부 창설 등임 - 일부 후보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지 의문
-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보위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락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나서는 후보들의 안보공약 특히 현재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우려하고, 미국과 중국도 최대의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깊게 인식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스러움.
■ <토론②>“안보 공약(정책)이 아무리 디테일 있게 준비되더라도 대전제가 잘못된 정책추진은 비참한 결과를 낳기 마련임. 그래서 과연 그러한 공약들이 어떠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함.”
: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좌파·우파 할 것 없이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반도 상황은 최근 20년간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태껏 팔짱끼고 ‘전략적 인내’를 해오던 미국이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음. 1976년의 도끼만행 도발 이후 미군의 폴번연 작전이나,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시 미군의 영변폭격준비 이상의 대규모 군사적 행동이 준비되고 있음.
- 각 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상당히 세부적인 공약들을 제시해왔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야당은 별도의 섹션을 할애하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도 세부적인 정책제안을 했지만, 국민의당은 안보를 별도의 대주제나 주요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지역민방위대의 폐지 등을 거론하는 수준이었음.
- 한편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매우 폭넓은 정책을 제시했으나 너무 넓어 정당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커닝하고 베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었음. 자기 색깔과 철학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백화점식 정책제안은 결국 당시 여당의 참패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안보 공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1) 우리 안보의 구조에 대한 인식여부 점검 2) 북핵과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한 인식여부점검 3) 핵 대비책에 대한 인식 점검 4) 주변 4강국에 대한 인식
- 그러나 정책이 아무리 디테일 있게 준비되더라도 대전제가 잘못된 정책추진은 비참한 결과를 낳기 마련임. 그래서 과연 그러한 공약들이 어떠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함.
■ <토론③>“대부분 후보들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놓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방비에 대해선 언급이 부족함”
: 〈김민석 (중앙일보 대기자)>
-대부분 후보들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안보전략에 대해선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일부 후보들은 그동안 안보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남북관계에 더 집착해오는 바람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임.
-대부분 후보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놓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방비에 대해선 언급이 부족함. 국방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국방개혁도 병력을 줄이고 일부 부대를 해체하면서 군사력은 정예화 하는 것이었는데 국방비를 연간 7∼9％ 증가해하는데도 4％ 내외로 증가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헝클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