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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8)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해야
수요자 중심, 다중지능을 위한 교육, 창의교육으로
학교가 기초학력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되어야
지방분권 확대와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 공고화해야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국가교육개혁의제 장기적 추진해야
엄격한 교원자격제도 유지, 연봉계약제 도입해야
<일 시>2017년 4월 5일(수)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발 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토 론]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대선마다 교육공약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창의교육 확대 등의 교육개혁은 어느 후보에게나 목표공약이 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특성상 정권 내에 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집권세력의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 사이에서 일단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식으로 교육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환심성 반짝 정책과 교육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수반하는 포퓰리즘적 주장도 서슴없이 쏟아진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려면 학교단위 자율성과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옥죄어 있는 사학규제를 어떻게 풀지, 또한 미래 인적자본의 기반을 쌓기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대권후보들이 고민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와 교육부 조직 개편 논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은 없는지 등 후보들이 진지하게 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교육선택권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핵심은 교육에 관한 선택권으로 귀결되며,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제한임. 공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내 학교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임. 이를 위해 단위학교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개별학교들 비교․판단을 위해 자료와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함. 둘째, 개별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필요나 능력에 따라 다원화하는 것임. 수준별수업은 낙오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상위 집단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결과를 낳음. 셋째,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특색있는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화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임. 넷째, 교육과정의 선정, 운영, 학생선발 등에서 사립학교의 역할과 입지를 인정해 주는 것임.
- 학력향상 관리: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진작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학업성취도평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한 것으로서, 취약지역과 취약학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자원을 지원하는 것임. 선진국들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 공개하는 시스템을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교원역량 제고: 교원평가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교원들의 동기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최적화하는데 있는 것임. 우수교사들에 대한 포상은 상징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특전이나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우수교사들에 대한 연구년 보장 혹은 연구비나 포상금의 지급 등이 실례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부적격교사에 대한 제재 역시 구체적이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함.
■ <발제②>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대한민국 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의무에서 교육의 자유를 누리는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지적지능 위주의 교육에서 다중지능을 위한 교육으로, 전수하는 교육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교육으로, 국가독점적인 교육에서 민간중심의 교육으로, 지식교육에서 창의교육으로, 2차 산업 대량생산시대의 교육에서 4차 산업 융복합혁명시대의 교육으로 변해야 함.
- 교육자유도시 또는 교육특별자치도 제안: 이 지역에는 첫째,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허용하여 민간의 공교육 진입을 촉진하고 둘째, 교원자격증 없는 교사 채용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며 셋째,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전국단위로 허용하고 해외로부터 교육투자 및 외국학생 선발을 허용함. 당연히 학교의 교과편성과 시수는 학교경영자에게 독자교육의 자유를 허용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 보장 원칙 등이 제도권 교육 안에 들어와 경쟁과 자율과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교육체제를 추구하게 하는 것임.
- 대선 교육정책 공약 제안: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지원금 통합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및 특성화 중학교 제도화, 자율형사립고 학생선발권 보장, 기숙형 특성화고 적극 지원, 교육재정의 투입산출에 관한 교육청별 평가제도 도입 등
■ <토론①>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 보장, 개인들의 성취에 가능한 한 가정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 축소, 학교와 대학의 자율보장과 자율적 역량 강화 및 책무성 강화, 이에 국가는 수요자의 교육적 선택 보장과 개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규제들을 풀고 불리한 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함.
- 기초학력 보장법의 제정 제안: 기초학력을 학교가 책임지는 것은 향후 기초학력 결손이 누적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사교육의 필요와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시킴.
- 지방분권 확대와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의 공고화: 중앙정부는 필요한 분야의 국가 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제도 운영과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림.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함. 단위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의 성과에 책임지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함.
■ <토론②>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이 규제중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와 연구개발시스템 차원의 개혁이 필요함.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거시적‧정책적 조정역할을 담당할 교육개혁위원회, 자율적 질 관리체제를 통한 대학특성별 발전 전략 및 개혁, 학생수의 단순 감축이 아닌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추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법규의 정비 등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발전시스템의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를 아우르고 지역을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교사양성제도, 대학입시제도 등의 근본적 재설계를 담당함. 자치라는 개념의 실험과 4차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 그리고 신뢰와 공동체 가치를 존중하는 인성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시야에서 벗어나야 함.
■ <토론③>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
- 대입제도 개선: 대입수능 과목 축소 및 자격고사 전환, 전공과목 시험(면접, 논술 등) 허용, 학생들의 고교내신 성적은 필요한 교과를 최소한 반영토록 함. 지역인재개발이나 기회균등선발 확대와 재정지원을 연계토록 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 기존 학교교육을 혁신해야 함.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책무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교육 무상실시를 제안함. 엄격한 교원자격제도 유지 및 연봉계약제를 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