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민간주도형 4차산업혁명 방향모색' 4차산업포럼 창립세미나_첫 번째 장
“일자리, ‘어느 나라’가 차지할 것인가가 Key”
“디지털혁신으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신뢰사회 구축할 수 있어”
“eGovernment4.0, 新경제민주화로 4차산업혁명 수용하자”
<일 시>2017년 4월4일(화)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창립기념사]
김광용 (숭실대 교수/<4차산업포럼> 의장)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발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토 론]
한경훈 (단국대 정보지식재산대학원장)
이명호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전 세계적인 산업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태풍의 눈 가운데 있지만, 조기대선까지 목전에 두고 아직 정치적 흔들림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4차산업 대응정책은 핵심공약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1분1초로 격변하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가 주력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산업구조를 재배치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현 실무자들이 지혜를 모으고자 <4차산업포럼>를 시작한다. 이에 첫 번째 시간으로 4차산업혁명을 왜 민간이 주도해야하는지, 산업재편기의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뒤이어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노동·고용분야의 변화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 병 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 4차산업혁명과 경제구조의 변화
-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형 출현을 뜻해
- IoT와 공유경제의 출현 →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혁신은 모조리 거부되고 있다”
: 구(舊)체제의 규제, 기득권 업계의 반발, 정치리스크 지속
■ 일자리의 변화; 사라질 것인가 재배치될 것인가
- 신기술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반도체기술은 필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거쳐 CCTV,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한 장비와 Intragram* 같은 유니콘기업을 창출해냄. 웹(web)은 단순 이메일송수신에서 스마트폰, 앱시장, 플랫폼시장과 공유경제, O2O경제를 이끌어 ‘오히려 일자리 창출’ 유발
*모바일 사진공유 SNS
- 일자리는 정말 AI에 의해 파괴될까?: NO, 오히려 AI와 노동의 결합으로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 정확성을 지향하는 행태 보일 것.(예, Uber의 노동창출효과)
- 단, “누가(어느 나라가) 신기술이 만든 일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관건
■ 디지털SOC건설,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명화, 웨어러블 기반의 의료체계, 자율주행 자동차와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를 활용한 스마트로드/시티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낮추는 효과 얻을 수 있어
: 디지털혁신, 효율적인 정부와 신뢰사회 구축의 기반이 될 것
■ 어떻게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 [EU] IndustriAll Europe Position paper(2015) 발표 등 노조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용자세 보여.
- 특히 [독일]노조는 인더스트리4.0 기조 아래 미래 작업장 실험 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대한민국]은?: 규제개혁의 반복적인 실패로 디지털 혁신 후진국에 머물러
→ 새로운 접근법 필요해. 자살,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예. eGovernment 4.0)나 경제 권력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겨 실험과 경쟁을 유도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할 창조적 파괴가 절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