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문화안보의 시대를 열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바른사회시민회의 「문화안보포럼」 창립세미나(1)
사고의 방향 만드는 프레임을 형성・지배하는 문화
문화는 국민의 의식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심리적 핵폭탄
헤게모니를 향한 문화권력, 문화의 탈이념・탈정치 실현은 현실서 불가능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 해치며 오・남용
<일 시>2017년 3월 29일(수) 오전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주 관>문화안보포럼
<프로그램>
[사 회]
왕치선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발 제]
이용남 (청주대 영화과 객원교수)
[토 론]
고우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자문위원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여 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문화는 감성을 담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념을 담은 시민운동은 과거부터 문화의 옷을 입고 친숙함으로 대중 속에 뛰어 들었다. 문화는 감정적 공감과 친밀성이 높고, 파급효과와 속도가 크고 빠르다는 점 때문에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은 문화가 이미 치열한 이념대립의 장이 되었고 그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민국 문화계의 이념편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소리 없는 문화전쟁 속에서 문화안보를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
- 문화전쟁의 무기는 프레임임. 프레임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것. 문화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여가시간을 지배하며,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정체성 형성의 재료를 제공함. 문화는 국민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막강한 힘이 있음
- 북한은 1961년 이후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한 대남 공작을 무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전환, ‘대남한 문화침투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키기 시작함. 김일성은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를 통해 대남문화투쟁을 교시, 성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에서 조금씩 나타남
- 1980년대 말 좌익세력은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와해로 기동전의 효과가 사라지자 전술을 바꾸어 각 분야별로 진지 구축에 나서는데, 그 첫 타겟이 문화예술임. 대표적인 단체로는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로 출범하여 1987년 확대 개편한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로 명칭 변경)’, 1985년에 창립한 ‘민족미술협의회(민족미술인협회로 명칭 변경), 199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활동을 시작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있음
- 김대중 정부의 문화전쟁 표적은 영화계로 영화인들이 정치적 활동을 보이기 시작, ‘충무로 포럼’을 통해 기존 영화인들과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화계의 좌파 문화권력을 구축함. 그 결과 영화법을 영화진흥법 체제로 바꾸고,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
- 이때부터 영화계는 민족(반일 정서와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의식), 민중(반정부, 반기업, 반사회, 반미, 반 대한민국 정서), 민주(5‧18과 356운동권)의 삼민주의 프레임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 대중영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본격화됨
-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에서 문화전쟁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 됨.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의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 기관을 만든 것으로 돈과 조직이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집중됨
-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에서 기울어진 문화예술계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사령관(기관장)들을 교체. 그러나 사령관이 바뀐다고 저변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음.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사령관 교체만으로 힘들다고 판단, ‘지원’의 문제점에 접근하기 시작. 비정상적인 지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융성’이란 슬로건이었음
- 변화된 전쟁 양상과 환경에서 국가안보의 개념과 범위는 ‘국가’와 ‘통일’에서 ‘문화’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것이 ‘문화안보’임.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문화안보는 첫째, 친북‧종북 좌경화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 둘째,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키고, 셋째,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화를 준비하는 미래정신을 가지며,. 넷째, 이념 편향성이 없는 문화예술계를 조성하는 것
■ <토론①>“문화전쟁은 단순히 정권의 지지․반대를 넘어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고우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자문위원장)〉
- 대한민국은 문화전쟁을 통해 알게 모르게 점차 좌경화되어 가고 있음. 특히 종북 좌파에 의한 문화계 권력 장악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전후해 대세로 등장. 98%의 문화계를 종북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이문열 작가의 주장대로, 문화예술계는 이념투쟁의 최대 격전지
- 국가보안법 철폐, 재벌개혁,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그간에 노정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주요 쟁점들은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종북 좌파에 의한 반 대한민국 문화전쟁이며, 이는 곧 총성 없는 이념전쟁임
■ <토론②>“문화전쟁의 한 전선에서 우리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의 옳고 그름보다 그 결과가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옳은 것이 반드시 결과적으로도 좋은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좌파정권이 키운 기형적인 문화 권력은 조금이라도 우파적, 보수적 성향을 띄면 연극 공연 중단, TV프로그램 기획 및 방영 중단, 출판사 혹은 서점・문인들 간의 불이익과 따돌림을 만들어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결코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결국 현실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려는 제 정파들 간에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 이러한 문화의 정치성을 탈이념적, 탈정치적으로 추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 헤게모니를 향한 문화권력 의지를 가진 집단에 대항하지 못함. 자유-보수의 문화운동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을 내일’을 확신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기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좌파의 문화운동이 가진 허구를 드러내야 함
■ <토론③>“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인 것은 맞지만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원칙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지향하는데, 우리나라 좌파세력의 표현의 자유는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 〈여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임.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세력들에게 절대 선(善)으로 여겨짐
-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과 동의어는 아님.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가리킴
-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다양성.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양성을 해치는 무기로 기능하고 있음.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