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지원,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구조조정을 통해 자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원칙"

<일 시>2017년 3월28일(화) 오후 3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 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부가 대우조선에 2조 9천억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던 정부의 약속도 공염불이 됐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과당경쟁으로 대우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부가 대마불사의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우조선 파산 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은 부담이다. 경쟁국인 중국에 기술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어 국부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낙하산과 방만경영 등 대우조선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조선업황의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지원이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법정관리를 선택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대우조선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