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묻는다' 토론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 도입하면 51조 소요
모든 가구에 일정금액 지원시 소득격차는 낮아지지 않아
복지의존 폐단 막고 근로의욕 유인 위해
생계·주거 및 근로·자녀장려금 폐지하고, ‘안심소득제’ 제안!
저소득 가구 노동공급, 가처분소득 증가 가져와
동일 예산 투입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 발생
<일 시>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상희 (한국기술산업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처럼,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제도이다.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발언 내용에도 기본소득제가 급부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제 막 실험하는 단계에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 의욕을 꺾어 경제파급 효과가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점차 급증해 2017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30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예산 누수의 문제는 여전하고, 근로유인의 효과는 미약하다.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복지수요에 맞게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복지는 근로-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방향이어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등 주요 복지사업을 노동공급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시킬 새로운 모델인 ‘안심소득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본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가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하위 50%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25조 6,250억원이 필요하고, 소득 하위 75%에게 지급하면 연 38조 4,375억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51조 2,500억원이 소요됨.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소득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 등 소득격차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없음.
-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교육, 의료, 해산, 장제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계, 주거, 자활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4인)가구당 2,000만원을 보장해 주는 제도임. 국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나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에게는 그 소득에 반비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임.
- 안심소득제와 중복되는 다른 복지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급여 및 수반되었던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각종 누수가 차단될 것임. 더욱이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지원 받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소득을 증대시켜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킬 것임.
- 무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에 지나지 않음. 반면에 안심소득제에서는 무소득 가구가 2,000만원을 받고, 국가가 모든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며, 소득 5,000만원 미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벌어들인 소득(earned income) 즉 시장소득보다 많게 됨.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구에게 안심소득제가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유리함.
■ <토론①>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기본소득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임. 핀란드 등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모든 국가들의 목적은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혜택을 대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
-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를 보임.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는 0.231으로 크게 하락하여 0.074 포인트 (24.3%) 개선 효과가 있음. 그러나 동일한 예산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는 0.261로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0.004포인트 개선에 그침.
- 한편,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2%이며 현재 조세정책 및 소득재분배제도 하에서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4%로 3.8%p 하락.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하락하여 시장소득 기준 대비 무려 9.8%p 하락. 기본소득제의 경우 9.5%로 4.7%p 하락하여 기본소득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재분배 제도와 거의 유사.
- 추정 결과,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는데 약 18조 원의 예산 소요.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전체 가구 중 약 89.7%가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거나 현재 처분가능소득을 유지함.
■ <토론②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소득세제의 문제와 사회보장 지출제도의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이중적인 장점이 있음. 음의 소득세는 소득세 단일세율 제도의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강화하는 것임.
-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불완전한 결합 대신에 음의 소득세제라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공급의 유인과 소득보장의 수준을 높인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토론③>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기본소득제처럼 근로유인과 연계되지 않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혜자의 대부분에 해당될 노동력의 중소영세기업으로 취업기피 현상 심화로 중소기업 기반을 흔들고, 종국적으로 조세기반과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됨.
- 또한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상당부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 복지로서 보편 광범위한 기본소득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조달이 문제되는데, 이는 추가적 국민적 조세부담 증세 내지 기존 재정의 분배 문제로 귀결됨. 국민 증세나 기존 재정의 분배로 추가 조성되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더 시급한 실업, 교육, 취약계층, 국방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