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을 통해 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7)

“2030년 전후 재정위기 가능성 높아”

<일 시>2017년 3월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교수)
[주제발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토 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대선후보들의 향후 국정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는 것이다. 문제는 대선후보들의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GDP의 40%수준인 국가부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추세와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 운신의 폭도 좁아질 전망이다. 당선을 위해 각 계층에게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다 보니, 일부지만 후보들의 공약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별도의 인수위가 없어, 공약이 수정-보완되는 과정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공약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는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을 평가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