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혁 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6)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해야!
검찰총장 임기 4년으로 연장, 총장 추천위는 독립기구로 구성
검찰 수사,기소과정에 국민 참여하는 제도 마련

법관 윤리적 일탈 막기 위해 판결문 전면적 공개해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성공보수 금지제 도입해야

<일 시>2017년 3월 22일(수)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발 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전동욱 (변호사)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정의,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전관예우와 스폰서, 뇌물 등 비리사건은 법조계가 얼마나 부패로 얼룩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로 인한 법조․사법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법조계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성과 대책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권한 분산과 검찰권 통제의 방안으로 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법원과 변호사 등 사법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법관징계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라면, 사법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의 시류를 타는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그 적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법개혁의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조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법조인의 일탈행위를 근절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하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