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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 산업정책 이렇게 가야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5)
“미래에도 여전히 정부의 산업정책 중요해”
“그러나 민간역량제고,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역할 재설정돼야”
“지재권, 공정경쟁 등 새로운 경제·사회·윤리이슈도 대비해야”
<일 시>2017년 2월28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광용 (숭실대 교수/<4차산업포럼> 의장)
[주제발표]
(1)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시사점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차산업혁명,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김영훈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한국의 산업경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전통적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산업지형은 이미 4차산업 혁명의 눈, 그 한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들은 모두 업계간 경계가 무너지고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산업모델이다. 특히 기술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시켜주는 플랫폼(platform)시장을 선점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지, 또 다시 팔로워(Follower)가 될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이다. 한국 산업은 4차산업 시대에 세계 경제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을까. 바른사회는 한국의 4차산업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계 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차 산업기술은 확장성과 경제성 높아…산업지형 크게 흔들릴 것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변화상
(1)개인
- 노동의 대체 및 보완: 일부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직업성격 변화
- 고용의 우버化: 노동시장도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연결 가능해질 것.
경영 측에서 필요한 수준에서만 탄력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노동 제공자도 자신이 원하는 시장, 장소, 근로시간을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선택가능해지는 것.
▶ 장기적으로, 보다 탄력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 맞춤형, 개인화된 소비: 다양한 플랫폼 간 경쟁환경에서 소비자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개인화된 제품/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것.
(2)기업
- 누구나 사용가능 한 핵심기술의 ‘범용성/인프라성’ 강화
- 플랫폼化와 산업간 경계소멸: 컴퓨팅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플랫폼 형성이 가능해져. 플랫폼 제공능력을 갖춘 기업은 모든 산업에서 역할이 증대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간 경계도 약화될 것
▶ 시장경쟁은 기업간 경쟁에서 플랫폼 간 경쟁으로 변화할 것
- 전문서비스의 ‘민주화’: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의료, 법률 등’ 진입장벽이 높고 고가인 서비스들을 ‘누구나’ ‘저가’에 접할 수 있게 될 것.
- 소비자/생산자의 상시연결: 작은 수요라도 언제, 어디서나 충족시킬 수 있게 돼(우버, 에어비앤비). 또한 개인/소집단도 용이하게 공급자로 전환 가능해질 것.
■ 미래에도 정부의 산업정책은 중요해…새로운 경제․사회․윤리적 이슈도 대비해야
- 수확체증 경제(네트워크 경제)는 선진국과 후발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 주요 기술 혁신 추세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공공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인재양성 등 산업정책 지속 추진해야
- 지능정보기술,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주목하되 세부 분야별 우선순위 등 신중히 선별해야
- 다중변화의 시대를 맞아, 변화에 부응하는 노동/Skill의 원활한 공급 필수. 신속한 교육/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해져.
- 공정경쟁, 사회/조직의 구조나 윤리이슈 등에서 새로운 도전과제 제기될 것. 잊혀질 권리나 기계에 의탁한 의사결정의 선택권리 등 非경제적 규제가 실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 <주제발표②>4차산업혁명,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차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뒤늦은 사회적․정책적 관심’…이마저도 역주행 중
- 미국의 국가혁신전략(11년, 15년), 독일의 인더스트리4.0(11년), 중국의 과학굴기에 비해 뒤늦은 한국의 알파고열풍(16년). 그마저도 탄핵정국 속에 추진동력을 잃고, 민간혁신 생태계 조성보다는 정부주도 과학기술정책과 신산업 육성정책에 편향된 정책방향 나타나
■ 정부의 늘어난 R&D예산…그러나 출연연/과학기술계의 지대추구 사냥감일 뿐?
(1) 한국, 국가전체의 혁신역량 제고보단, 정부주도의 과기정책과 신산업 육성
-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그러나 일관성도 부족하고 구속력도 없어.
- 17년 R&D예산 증가했지만, 관련 정책은 정부주도 계획에 집중돼있고, 과학기술계는 약 20조원에 이르는 R&D예산의 배분 및 활용, 연구자율성 평가․감독 거버넌스에만 관심 집중돼 있어.
- 정부가 심판에서 선수역할 까지 하면서 과학기술연구는 도전적/창의적 과제보다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과제 중심의 성과에 치중하는 문제 발생해.
(2) 혁신 주체는 기업, 그럼에도 기업혁신의 조세지원 줄여가
- 선진국은 민간혁신역량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정부는 혁신관련 규제시스템 및 제도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는 추세. 한국의 경우, 제도 및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전략없고 기업 R&D투자유인인 조세지원 점점 줄여가고 있어.
■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를 목표로 정책방향, 정부역할 재설정해야
- 규제시스템 및 품질 제고: 규개위, 신산업투자위로는 역부족. 입법부의 역할과 책임필요.
- 민간혁신활동 지원: 기업에 대한 R&D직접 보조금 축소하되 조세유인은 보강해야
- 기술창업에 대한 스톡옵션 규제 폐지
■ 지적재산권, M&A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필요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KoNex활용하는 것 고민해봐야.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기준 완화해, 활발한 M&A 유도해야
- 지재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손해기준 현실화: 기회 및 거래비용 개념 등
■ <토론> 이 강 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인공지능서비스의 플랫폼화는 곧 “시장공급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것”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스타트업/벤처가 견인해 나갈 것. 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더불어 대기업 중심의 정부구조에 맞는 규모의 지원모델 설립과 기술산업 생태계가 가지는 새로운 속성인 창업, M&A시장의 활성화, 재기와 재도전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만으로 유치 가능한 투자펀드환경 조성 등 적절한 제도와 지원 정책 요구돼.
■ 지능정보 사회에선 의료패러다임도 바뀌어…예측, 예방, 개인맞춤형, 참여형 시대열려
- 환자도 의료지식정보인 근거(evidence)를 기반으로 어떤 진료가 본인에게 맞는 진료인지 스스로 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것. 또한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ㄹ바탕으로 지식서비스와 융합하여 의료서비스의 핵심기능이 ‘사후적 질병치료’에서 ‘예방적 개인맞춤형 건강향상’으로 중심축 이동.
-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는 기관간 진료정보, 개인 건강정보의 공유 및 플랫폼 구축과 환자의 진료형태를 결정을 돕는 진료결정지원시스템을 요구하게 될 것.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관리와 기술사용에 관한 법적 책임,m 의무 등의 제도보완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