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

취성패, 청년인턴 등 프로그램 물량 급증함에도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 매우 미흡

노동중개기관 활성화 등 ‘노융(勞融)시장 발전’시켜야

고용서비스 시장 경쟁력 제고 위해
민간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유도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간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병행해야span>

<일 시>2017년 2월 24일(금) 오후2시
<장 소> 바른사회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발 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광호 (경총 고용정책팀장)

청년실업률과 일반실업률 모두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그야말로 최대 실업난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앗아갈 거란 예측은 일자리 전쟁 시대에 심리적 압박감을 더욱 부추긴다. 물론 일자리 해법 찾기는 전 세계적 과제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갇혀 일자리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장기간 표류가 예상되고 기껏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 발의된 것도 고용할당, 의무고용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기준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중 고용정보 제공과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구인-구직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고용서비스뿐 아니라 민간고용서비스도 크게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의 분절성, 공급자위주의 지원 등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으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고용서비스사업부터 진단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고용서비스의 운영현황을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매칭,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