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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유연한 노동시장 : 노동정책 이렇게 가야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4)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등 소수집단 과보호하고 있어
노동개혁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 가도록 해야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 개혁 통해
청년실업 감소 효과 나타나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 허용시
4만 6천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
독일과 일본 모두 파견근로 허용하고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현금지원 방책으로는
효과도 없고 재원마련도 어려울 것
<일 시>2017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희선 (변호사)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0대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다. 정규직 보호에 과하게 초점이 맞춰진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청년 실업 문제에 일조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세력과 반(反)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악화되어 온 것은 정책들이 노동시장의 근본구조를 바로잡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땜질식 처방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요 대선주자들 또한 일자리 문제에 있어 근본 해법이 아닌 백화점식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유연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등 고임금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300만명 정도임. 노동개혁은 이 300만명의 과보호를 완화하고 그 외 1,600만명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매년 수 십 만 명씩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일한 만큼, 즉 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공정성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직·구인을 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구직·구인을 방해하는 것이 노동공급을 독점하는 노동조합임.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노조의 압력과 노동법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초과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공정성 및 효율성 훼손.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조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과도한 힘의 발휘를 억제하여 노조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 노조의 막강한 힘은 대체근로 금지에서 나옴.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게 되어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도록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직정점거 파업을 금지시켜야함. 파견근로를 자유롭게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통상임금의 개념 법률상 명확히 규정, 중복할증을 금지시키는 것도 필요함. 노동개혁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복지 대상이 아닌 생산인력이 되기 위해서도 절실하기 때문에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함.
■ <토론①>노동개혁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노동법상 정리해고 등에 관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해고를 할 때 서면, 구두통보 모두 쓰이지만 법적인 조항은 없으며 노조에 통보하는 것은 관례 수준임.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할 경우 40일이 필요하나 일본의 경우 1일만이 필요함. 독일 경제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슈뢰더 전 독일총리의 ‘하르츠 개혁’도 결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특히 5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신규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됨.
-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 또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하여 사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고조건을 완화하는 입법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추가적으로 현재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러할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여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
■ <토론②>일자리 관련 공약과 바람직한 판단기준
: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 정국혼란 속에 정치권은 이미 대선국면에 돌입하였고 대권 후보들마다 소위 공약들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나오는 핵심분야가 일자리 대책임.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의 공통분모는 ‘규제강화+재정수반 일자리 창출’임. 즉,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노동시장에 대한 분명한 분석 없이는 일자리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있을 수 없음. 이미 우리나라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와 함께 대기업·강성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져오고 있음. 기업규모나 노조 유무에 따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낡은 노동시장의 규제틀을 점차 강화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임.
-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몇 십만 개 만든다든지, 현행 복지체계를 유지한 채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도는 재원 조달방안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이를 계속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률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기본적인 여건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함.
■ <토론③>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토론문
: 정희선 (변호사)
- 우리나라의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권리만 보장하고, 이로 인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는 빠져있어 사실상 노조의 파업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권이 남용되고 있음. 거의 100%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전면파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내 인력만으로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임.
- 독일은 1972년 제정한 파견법에서부터 파견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본 또한 2003년 항만운송과 건설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을 비롯해 17개 주요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면 4만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즉 내부자를 근로계약관계 밖에 있는 취업희망자인 청년들, 즉 외부자보다 상대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노동조합의 순기능은 극대화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부당하게 과도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1)대체근로 금지 2)파견완전자유화 등의 노동법제도는 차기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서도 빠져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됨.
■ <토론④>노동개혁 : 토론문
: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노동시장은 과보호가 집중되어 있는 소수 집단 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혜택을 전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보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대기업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만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조합의 ‘일자리 장사’ 비리에서 나타났듯이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데 따른 부작용 역시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로자는 총 임금근로자의 3.3%로 나타남. 반면, 해당 집단근로자 임금은 약 511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인 273만원에 대비했을 때 약 1.87배 더 많은 수준임.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의 차이가 크고, 한국의 생산성과 비용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임. 때문에 생산성에 기인한 임금상승이라 보기는 어려움.
- 일본과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한국보다 낮아진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면서 나타난 결과 중 하나가 감소하는 청년실업임. 일본은 아베의 강한 리더쉽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실업이 가장 낮은 국가로 자리잡았음.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일자리 정책 중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현금지원 등의 방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마련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