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북한 · 안보 분야' 토론회

북핵 안보위협, 국가 생존위한 다른 방도 없을 때 ‘핵무장’ 선택지도 필요
차기 정부는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을 고려해야
선거철 등장하는 병역단축, 안보적 필요 무시한 포퓰리즘 ‘미끼상품’
불예측성의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국제관계 변화 속에 북핵 해결 위한
국제관계 및 안보에 대한 이해 깊은 지도자 필요

<일 시>2017년 2월 15일(수) 오전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목련실(19F)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 제]
1. 북한 안보 위협과 정보기관의 역할-전옥현 (前 국정원 제1차장)
2. 북한 핵문제와 대응방안-김태우 (前,통일연구원장/건양대 교수)
3. 북한 핵위협과 한미동맹-박원곤 (한동대 교수)
4.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과 대한민국 안보현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〇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안보의 컨트롤 타워의 가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토대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정치지도자의 안보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안보는 중요한 이슈다. 이에 지도자로서 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 안보 위협과 정보기관의 역할은 ▲전옥현 前 국정원 제1차장, 북한 핵문제와 대응방안은 ▲김태우 前,통일연구원장/건양대 교수, 북한 핵위협과 한미동맹은 ▲박원곤 한동대 교수,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과 대한민국 안보현실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했다.

〇 전옥현 前 차장은 발제문을 통해 “김정은은 대남 적화노선을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관’을 신봉하며 앞으로도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전력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북한 핵과 무력도발,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핵심첩보 입수와 조기 경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체제변화 유도 등으로 근본적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층에 시장경제와 자유사조 확산을 위한 심리전 활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지능화 되는 사이버 공격 방어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도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〇 김태우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이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한국사회에서 핵무장론이 표출되는 것 또한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핵무장 이외에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선택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최후의 수단을 고려한 상태에서 외교, 경제, 안보상 국익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의 차기정부가 고려해야 할 핵선택권은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〇 박원곤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이며 대외정책 운용방식은 철저한 ‘주고 받기식’과 ‘불예측성’이다. 한국은 트럼프의 급진 대외정책, 미중 관계악화에 대비하고,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지속되도록 하며 비핵화의 최종 수단이 북한 체제 변화라는 정책 기조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 양욱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병역단축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안보를 ‘표’를 위한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병역단축, 모병제 모두 안보적 필요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사드배치,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모두 북핵과 국제관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