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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성장형 경제민주화' 좌담회
“한국경제에 독(毒)된 분배식 경제민주화…이제 성장형으로 가야”
“융합산업발전막는 규제시스템 서둘러 개혁해야 경쟁력 찾을 수 있어”
<일 시>2017년 2월 2일(목) 오전 11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패 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등을 중심으로 기존산업의 강자들과 새롭게 등장한 신생업체들간의 주도권 싸움과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반면,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종 간 칸막이식 규제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질서가 재편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게 큰 위협요인이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독(毒)이 된 분배식 경제민주화 정책…‘성장형 경제민주화’로 가야
- 편가르기식 시장배분형 경제민주화 정책은 2%대 저성장과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양산, 기반산업 붕괴 등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돼. 이런 우를 유념하여, 향후에는 시장쪼개기 보다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성장형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이념이 돼야.
-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2차 산업군의 전통산업들은 더 이상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려움. IT와 각 산업간 융합을 골자로 하는 4차산업과 1차+2차+3차가 결합된 6차산업이 새로운 성장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어. 성장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기반으로 4차산업·6차산업의 육성방안이 나와야 할 때.
■ 4차산업·6차산업과 같은 융복합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시스템, 서둘러 개혁해야
-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상, 4차․6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에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사전규제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신성장분야 창출을 독려하고, 융복합산업분야 만이라도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제정도 바람직.
- 이미 세계는 4차산업과 6차산업에 사활을 걸고 경쟁 중. 현재 대한민국은 2차산업을 중심으로 어렵게 세계무대에 도약한 과거를 뒤로하고 자칫 다시 쇠락할 위기에 놓여있어. 차후 새 대통령은 4차․6차산업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 <패널②>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된 모바일혁명이 금융혁명 이끌 것
- 스마트폰의 출현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음성통화는 데이터서비스로 변화하고 스마트쇼핑,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경제’ 급속히 확산되는 중. 이런 패러다임변화는 금산분리와 영역별 방화벽으로 나뉘던 금융산업에도 영향 미쳐. 금산분리, 국경간 거래규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슈 등이 제기되고 있어.
- 한국 또한 핀테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 마련해야 할 것. 새로운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선점 늦으면 신금융산업은 외국금융에 의해 지배되고 국내 금융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 핀테크 생태계 세계 1위 영국, 고속성장의 배경은 ‘혁신과 경쟁, 규제프리’
- 유럽 핀테크 기업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2008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채택된 뒤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지난 5년간 연 74% 고속성장 중
- 영국은 ‘세계금융허브’라는 기존 강점을 활용해 IT인력 양성 등 디지털경쟁력 강화정책 시행. 또한 Tech City UK, Future Fifty정책 등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은행설립규제 완화, 계좌이동제 실시, 국유 대형은행뷴할 등 은행산업 경쟁촉진 정책에 힘입어 Challenger Bank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패널③> 김 광 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4차산업혁명, 보수VS진보 이분법적인 문제 아냐
-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산회 및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과거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될 사회의 대혼란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이 요구됨. 이를 기반으로 한 비전정리가 매우 필요한 시기
■ 4차산업 글로벌 선점 이미 늦어…6차산업, 경쟁력있는 서비스분야로 개척해야
- 이미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이 ICT융합산업을 지배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그렇다면 이제는 공룡 플랫폼기업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생태계에서 경쟁력있는 서비스 분야를 찾아야 하는 것.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키우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서비스분야를 개척하자는 제안은 기존의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제대로 된 법과 지원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향후 식량전쟁이 예고되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지킴목이 될 것. 또한 은퇴자의 새로운 일자리, 나아가 젊은이의 비전있는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