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四面楚歌)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 외교분야의 아젠다와 과제' 2017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② 토론회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경제·안보의 변화 대응과
대북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과 빈틈없는 정책공조 필요
일본, ‘보통국가화’ 노력 일환으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할 때, 한일관계
경색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동북아국제관계 소외를 가져올 수 있어
중국, 사드 배치 간섭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중국 태도를 보여주는 척도
우리 주권과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 안보문제는 파상공세 이겨낼 대안 찾아야

<일 시>2017년 1월 24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 제 : 사면초가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한미관계 -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한일관계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한중관계 -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종합토론 -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〇 우리나라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일 관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외교관계회복이 요원해지고, 최근 소녀상 이전문제와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한·중 관계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경제 보복과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어 외교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두 번째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관계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한·일관계는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한·중관계는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하며,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종합토론을 펼쳤다.

〇 김열수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 외교는 현재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America First를 주장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경제, 안보적 변화가 예고된다.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군사력 증강은 이미 예고된 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선제공격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계획도 선택지에 넣고 있어 정책 공조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〇 남광규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일본은 앞으로도 동북아에서 군사역할을 증대하고 ‘보통국가화’를 위한 미일동맹체계를 강화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때 한일관계 냉각은 상대적으로 한국을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소외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아베정부의 역사부정, 독도영토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적, 안보적 협력과 민간교류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속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 이지용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압력 및 간섭시도는 향후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태도와 행동을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이 굴복할 경우 중국은 보다 쉽게 한반도 사안에 간섭과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사드배치 시점까지 중국은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압박을 심하게 하겠지만, 한국의 주권과 외교,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라도 대안마련과 국민에 설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