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회 시리즈①

정치비전·민생·책임·대안·실천 실종된 ‘5無 정치’ 해결 없는 2017년 체제는 사상누각
주변부화, 고립화, 왜소화 되고 있는 외교 현실과 내우외환의 안보위기 직시해야
침체된 내수, 보호무역 대두되는 대외환경 등 경제 악재 극복 위한 추진전략 필요
사회를 통합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치주의 확립과 실천이 필수

<일 시>2017년 1월 19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발 제]
1. 정치 : 2017년 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개혁 고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2. 북한·외교·안보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건양대 교수
3. 경제 : 국민희망 선진대한민국 건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4. 사회 : 사회통합과 보수의 가치, 그리고 법치 -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〇 2016년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간 ‘민간인 국정개입 의혹’ 등에 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로 2017년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7년 신년 벽두에서 바라본 한국사회는 정치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 중국·일본과 외교적 관계 악화로 이중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양극화와 장기적인 저성장은 구조화되어가는 양상이다. 한편,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에 몰입하여 낙오되어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분야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치는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북한·외교·안보에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건양대 교수, 경제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사회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〇 김형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정치현실은 정치비전, 민생, 책임, 대안, 실천이 실종된 ‘5無 정치’로 87년 체제 이후 구호만 있고 실행은 없는 정치개혁이 반복됐다. 때문에 정치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선거제도·정치구조 등을 개혁해 정치개혁 이루면 다른 분야로의 ‘나비효과’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〇 김태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핵 실전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외교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외교정책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미동맹, 한·일, 한·중, 한·러 간의 문제 모두 이념과 정당에 관계없는 우리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와 관되어 있다. 냉정과 인내,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 오정근 특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던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 되는 반면 신(新)성장 동력이 될 4차 산업의 출연 및 발전은 더딘 상황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착화, 일자리 부족, 기업 환경 악화 등 내부적 악재와 대외적 경제 환경 또한 부정적이다.”라고 현실을 진단하고 “선진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경제혁신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〇 박인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양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남북대치에 따른 이념갈등이 모든 사회갈등의 근저에 깔려 있다. 또 압축성장의 부작용, 물질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 한 가치관과 도덕기준의 부재는 사회해체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정립과 공정 사회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국가관·역사관·세계관을 바로세우는 작업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