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토론회

정치과잉 현실에서 선거연령제한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것임
참정권은 권리와 의무의 성격 공존, 국민4대 의무와 비교는 정치권의 국민 호도
선거만 있으면 나오는 선거연령 하향 주장, 정치·사회·문화·역사적 특수성 무시
선거연령 조정은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차원에서 논의 돼야

<일 시>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1.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법적 검토 :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2, 선거연령 18세 하향,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창렬 (용인대 교수)
[토 론]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〇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만19세인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병역의 의무와 혼인가능 연령 등이 18세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들의 정치수준이 높다는 것 또한 선거연령 하향 주장의 근거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약63만 명의 진보적 유권자의 탄생을 계산한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는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연령’조정의 본질적 쟁점사항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법적 검토는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치적 검토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며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토론을 펼쳤다.

〇 박인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참정권은 공법상의 권리 국민 4대 의무와는 그 차원이 달라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논리는 국민을 호도하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선거연령제한 제도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 등 선거법 위반, 거짓과 유언비어, 선전 선동이 난무한 후진적 정치오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〇 최창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수정당에서 고3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2005년 19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했음에도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〇 토론을 맡은 강찬호 논설위원은 “지금 시점에 만18세로 선거연령을 조정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예고된 19대 대선 당일 실제 투표권을 가지는 고3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염두 했을 때 세계적 추세, 다른 법적연령과의 모순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선거연령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