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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회 북핵포럼 세미나
역설적이고 난감한 북핵문제,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순망치한의 관계로 인식
북핵은 미국을 위협해 한국 개입을 줄여 결국엔 북한 판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
핵무기 실전 배치 현실화는 곧 국가 존망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 직시해야
중국의 이중적 태도 계속되면 한국-일본-대만 등 핵 도미노 및 협력 진행 가능성
<일 시>2016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태우 (북핵포럼 대표)
[주제발표]
1. 북핵 해결 전망과 동북아 안보질서 : 한국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 중국의 북핵정책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 일본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3. 중‧북 핵공모의 위험성과 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 : 대만 - 린치하오 (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
[토 론]
송영선 (前 국회의원/경남대 석좌교수)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前 국방부 대변인)
정충신 (문화일보 부장)
〇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무력 도발이 계속 되고 있지만,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제재 조치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핵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긴장이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불가피하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전문가들이 중국과 북한의 핵공모 실태와 이에 따른 아시아 주요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하고 중국의 북핵에 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안정적 아시아 안보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귀원, 일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대만 ▲린치하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前국회의원),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 ▲정충신 문화일보 부장이 각각 토론을 펼쳤다.
〇 이춘근 박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북한이 아예 도발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 즉 남북한 간에 전쟁 억지상황을 구축하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미국을 위협하여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못 하게 하고, 그를 통해 한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 판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〇 서균렬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전에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 린치하오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대만은 이미 어느 정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의 핵무기 새발은 핵확산 도미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대만 또한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 및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〇 송영선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북한 핵개발은 방기하고 우리의 THAAD도입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안보에 있어서는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핵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송대성 前소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한국과 일본이 입는다. 사사건건 미국 공조에 의존하여 대처할 상황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일,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다.”고 각각의 토론문에서 주장했다.
〇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우리는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으며,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는 토론문을 통해 “핵옵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 2, 3 단계 전략에도 중국과 미국 등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현실화 되면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핵무장까지도 추진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충신 문화일보 부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유일한 나라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에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핵 대응책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건 개탄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3년 이내에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리라고 예측. 북한이 핵폭탄을 장착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아직 해 보인 상태는 아니지만 전략이란 항상 불리한 상태를 가정하고 짜야 하는 일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일이 맞는 일일 것
- 북한이 아직도 완성된 핵무기체계를 가지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과감하게 반응 할 여유가 있을 것.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보유가 확실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작은 도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질 것. 작은 전쟁이 큰 전쟁을 비화 될 경우 우리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 북한은 사실상 거의 다 완성해 놓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음.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의 안전 보장 전략은 Deterrence(전쟁억제)와 Defense(방어 혹은 방위)로 측면으로 나눠짐
- Deterrence는 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조치이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Defense임. 그러나 핵시대에서 Defense라는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 핵공격은 방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인식해야. 핵시대 전략이론으로는 ‘Deterrence:전쟁억제’를 강조하는 것
- 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 ‘전략적 문외한’ 들이 많아.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에 고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이 없이 한국과 단둘이 현재의 상황을 결판내기 위해서임.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과도 진짜 전쟁은 벌이지 않은 북한 판 평화통일을 위해서인 것
- 이제까지 우리의 대북 핵정책은 성공하지 못함.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북한에 흡수하는 것. 상대방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나라들은 독자 핵무장‧적의 핵무장을 무력공격으로 사전에 차단‧동맹국의 핵을 빌려오는 등 3가지 중 택함.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핵을 원천적인 위협으로 볼 필요가 없는 중국, 일본은 이미 나타난 바대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할 것. 결국 군사적 의미, 생존의 의미에서 북핵을 두려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 <주제발표②>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그 전에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현재 일본엔 1960년대 지은 도카이 재처리 공장과 도카이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지만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핵폭발 장치의 제조나 연구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일본 내의 모든 핵물질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조치의 엄수와 미국, 영국, 프랑스와 맺은 조약에 따라 감시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40톤 가까운 플루토늄을 보유. 미국과 프랑스, 국제원자력기구와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지만 동북아 정세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공화당 정부 출범과 함께 격랑이 예상되는 만큼 뒷짐 지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
-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2005년 관방장관 당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보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함. 현재 미사일은 없는데 발사체만 보유한 유일한 나라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상업용 로켓과 탄도 미사일은 동일선상에 놓여있음
- 일본은 2011년 이미 10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2kg 소형 핵탄두 5000발분에 상당하는 것.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제치며 단연 압도적
- 퍼거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 첫째,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핵폭탄 몇 발을 만들거나 둘째,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 세 번째,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
-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됨. 북한이 머지않아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한국을 포위한 핵보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한국의 명운을 도마 위에 올릴 것
- 견고한 미일 동맹을 기초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일본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유동성이 커 보임. 위기라 낙담하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람직하게 전향(轉向)할 기회일 수 있음
■ <주제발표③>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대만 또한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음.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 및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
: 〈린치하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
- 대만은 1968년부터 중국과 군사적 균형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핵무기를 개발해본 적이 있음. 1기 장개석 시대와 2기 장경국 시대에 개발된 핵기술은 이후 미국과 IAEA의 개입으로 1980년대 모든 핵무기에 관련된 부분을 공식 봉쇄됨
- 결과적으로 보면 대만 핵기술의 발전은 미국의 압력 인해 핵탄두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음. 그러나 핵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고, 핵기술과 함께 중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지 되었더라도 재배치 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음
- 지금 대만의 관점으로 보면 북핵문제 및 핵기술 확산은 첫째. 북한이 만약에 핵보유국의 자격을 받게 되면 기존의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파괴. 둘째.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결합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북아지역의 국가한테도 커다란 위협성이 생김.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술이 다른 제3세계국가 혹은 다른 무장단체한테 유출하게 되면 동북아지역이나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성에 대해 위협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최근 대만이 북핵문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지한(知韓)”의 목소리도 있음. 즉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북한문제를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만의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음.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 과거 대만은 한‧중수교를 보복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만의 체제가 맞지 않아 현재는 거의 교류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만은 선천적으로 제한된 국제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자보(自保)의 수단을 확보해야 함
- 대만의 핵무기 재배치는 핵 확산 도미노의 마지막 부분임. 첫째, 중국이 묵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의 인증카드를 취득할 때. 둘째,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핵무장을 재배치 혹은 핵기술을 재개발을 선언할 때. 셋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병력과 보호를 철수하고 양안관계는 정치, 군사 방면에서 완전히 중국으로 기울어질 때 대만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음
■ <토론①>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북한 핵개발은 방기하고 우리의 THAAD도입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안보에 있어서는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핵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 〈송영선(경남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지켜온 defense 전략은 “예의 주시” 전략. “예의 주시”라는 방어 무기는 효용성 제로. Deterrence 효과 없음.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눈을 떼지 않고 관찰만 하겠다는 것
- 북한 핵 무기 개발은 서울과 싸우지 않고 서울을 접수하기 위한 대미 협상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한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예의 주시’한 후에 우리도 반격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북한 핵 실전 배치가 동북아의 세력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 없이 내 뱉는 무책임한 wishful-thinking의 발로에 불과
- 북한 핵 실전 배치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힘의 균형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 것.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 라는 전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방기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THAAD 도입에 대해서는 강경모드를 취하고 있음.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오면 핵이 없는 한국의 전략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하든지 임
- 서균렬 박사님의 ‘한-일 공동 핵 개발’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 그러나 좀 더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본다면, 북한 핵 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토론②>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한국과 일본이 입게 돼. 사사건건 미국 공조에 의존하여 대처할 상황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일, 한‧미‧일 공조는 필요”
: 〈송대성(前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화”로 인해 제일 치명적인 피해 가능성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임. 단독방어보다는 공조할 수 있는 공조는 다 하여야만 함. 북한 핵에 대한 생존권 차원에서 화급·절박함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더 함. 사사건건 미국공조에 의존하여 대처할 사항이 아님
- 순조롭게 미국과 공조가 되면 그 공조를 거부할 이유는 없음. “America First!”와 “Korea/Japan First!”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이나 일본은 지상지고 의 가치인 ‘국가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음.
- 한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핵 제조 능력과 의지의 상호공조는 한국/일본의 개별적인 대응책 마련 전략보다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증대될 수 있음. ① 한·일간 상호공조는 핵 제조기술상 up-grade 가능성, ② 제조원료 확보용이, ③ ‘정당방어’차원에서 목소리 증폭 등으로 핵 제조에 필요한 소요시간 단축 가능함.
■ <토론③>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렇다고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우리는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 정치 지도자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시점”
: 〈이영조(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한의 핵 능력은 거의 완성되었음.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핵무기의 소량화ㆍ경량화 그리고 발사체의 개량을 완성하게 되면 그 끔찍한 결과는 쉽게 내다볼 수 있음.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동반한 각종 요구를 거듭해 오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
-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부에 따라 활용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 입각. 하지만 핵 능력을 완성했을 때 부수될 엄청난 편익을 아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음
- 좁은 기회의 창, 북한의 핵시설 파괴, 이것도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상황. 미국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게 상황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 억지력의 확보. 전술핵 재도입도 고려해야. 독자적 핵능력의 개발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남한은 북한과 달리 개방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견디기 어렵고, 핵개발도 결국은 국제사회의 용인이 필요. NPT가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NPT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식의 공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치지도자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운명은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실현. 전쟁도 다르지 않음. 전쟁을 선택지에 포함시킬 때만 전쟁을 피할 수 있음.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 인식해야
■ <토론④>“핵옵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1, 2, 3 단계 전략에도 중국과 미국 등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현실화 되면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핵무장까지도 추진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 〈김민석(중앙일보 기자)>
- 김정일이 핵 보유를 목표로 정권 유지와 대외 협상 등 다목적 카드로 핵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기존의 핵국가들이 핵무장을 위해 추진해왔던 절차와 유사하게 핵 개발을 강행.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속도를 보면 핵무장은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임. 지난 5차 핵실험과 그동안의 경과를 평가해볼 때 북한은 내년 안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
- 이런 마당에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짐. 내년까지 대통령 선거로 정치권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임. 북한의 가시화된 위협에 KMPR이 제안되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 단독작전으로 이뤄지며 작전 대상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전쟁지도부임
- 그러나 KMPR은 첫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때면 북한의 전쟁지도부는 당연히 지하 전쟁벙커로 이동한 뒤일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상황이면 전군이 전쟁준비태세에 돌입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KMPR의 수단과 시행방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핵옵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핵옵션은 1단계, 미 전략폭격기의 핵무기 실무장 한반도 기동시위. 2단계, 유사시 한반도 바깥의 미군 전술핵 한ㆍ미 공동운영. 3단계, 핵무장 준비선언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방법 고려해야.
■ <토론⑤>“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유일한 나라.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에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핵 대응책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실정”
: 〈정충신(문화일보 부장)>
- 북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유일한 나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이용필 국장 1016년 10월 16일 미국 NBC 방송 인터뷰 "우리는 6차, 7차, 8차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유엔 미국의 제재도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선제 핵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음
- 핵무기 보유 찬성율 58%.한국갤럽이 9월20-22일 전국 성인 101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핵무기 보유 찬성에 58%, 반대 34%. 여야 지지층 불문 찬성 비율 높아. 야당 내에서도 핵무장론 제기. 김중로 국민의 당 의원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을 고민할 시기"라고 말하기도 함.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북핵 없애겠다고 북 정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기본 원칙임
- 북한의 핵 실전 배치 코앞에 왔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킬 체인 KAMD도 구축 못해. 성능 한계 뚜렷함. 유사시 북 지도부 제거 특수부대 하나 육성해 놓지 않아다는 점도 기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