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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해범죄와 법제도적 대책' 토론회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해야
안보위해사범의 확신범적 성향과 강한 적대감,
범죄의 지능성/은밀성으로 인한 증거수집상 애로 등
대법원에 안보위해사범 전담재판부 설치해야
<일 시>2016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한국안보형사법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1 부 >
[개회사] 김일수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 사] 김진태 (국회의원)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부대표)
< 2 부 >
[사 회] 오경식 교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제 1주제 : 형법상 국가기밀 보호법제 개선방안 -
[발 표] 김재현 박사 (전북대학교)
[토 론]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이희동 검사 (대검찰청)
장재원 변호사
- 제 2주제 : 안보위해사범과 수사상의 제문제 -
[발 표] 이재만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토 론] 문성도 교수 (경찰대학교)
한희원 교수 (동국대학교)
최재웅 변호사
오늘날 전 세계는 융합안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형사법 영역에서도 안보형사범죄를 비롯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했던 것 같다.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지금,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안보위해사범에 있어서 수사상의 제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자칫 희박해 질 수 있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현행법상의 간첩죄 규정은 북한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과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형법은 간첩죄를 규정하면서 적국이라는 용어 대신에 외국 정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방첩법도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방정보를 수집하여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 또한 외국에 통보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방위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방위비밀을 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지득/점유한 방위비밀을 외국에 통보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 현재 국회 발의된 형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결국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으나 그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석상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외국인단체도 아니다.
- 따라서 북한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북한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간첩죄의 대상은 곧 국가기밀인데, 현행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국가기밀을 정의할 뿐이다. 간첩죄의 객체가 국가기밀인 만큼 그 개념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범위가 결정되므로 국가기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형법에 신설해야 한다.
□ 간첩행위의 개념설정에 있어서도 독일은 간첩행위를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대립이 발생함.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보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 <발제②> 이재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 대공사건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초래, 일단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위해사범의 확신범적 성향과 강한 적대감, 범죄의 지능성/은밀성으로 인한 증거수집상 애로 등 수사상 여러 난관에 직면한다.
- 대체로 반체제적, 반사회적, 반정부적 성향의 정치,경제,사회,역사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을 하나의 신념체계로 확립하고 있어, 죄의식이 거의 없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저항심을 갖고, 수사 시 인적사항 등 일체 진술거부, 출정거부, 단식 등의 신문 투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변호인단의 접견/교통권 남용, 정당한 결정에 대한 항고 및 민사소송 청구 등을 빈번하게 제기한다.
- 주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외국에 소재하는데, 북한 내 직접증거는 사실상 수집이 불가능하고 외국에서의 증거 수집도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 프로그램 및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외국계 이메일 등을 범행에 활용해 종전 수사방법으로는 유효한 증거수집이 힘들다.
□ 이런 대공사건 수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사건별로 각종 영장 집행 수사관, 포렌식 담당자 일원화 등을 통해 수사관 증인을 최소화한다. 증거를 인증, 증거서류, 증거물, 디지털 증거 등 증거방법별로 분류한 다음 핵심증거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만 제출한다.
- 안보위해사건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통일적 처리가 필요하므로, 대법원에 안보위해사범 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 현재 대법원에는 부패, 경제, 선거 등 전문재판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