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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 토론회
“고령자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자원…사회복지 중심에서 근로복지로”
<일 시>2016년 11월24일(목) 오전 9시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김종석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생명보험협회
<프로그램>
[사 회]
이주호 (KDI 교수/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제발표]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토 론]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실패가 지속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금융시스템은 고령자들 중심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일반 금융체계 속에서 개별사업 중심으로 수행돼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금융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노후자금의 유실 혹은 편중이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평균수명 여장으로 노후에도 적정한 노후자금이 형성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노인노동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하게 됐다. 근로기간 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노후에도 사회에 환원하고 한편으로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대안으로 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사회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잇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 현금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에만 치중해선 고령화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고용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를 정상적인 고용시장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 고령근로자들은 민간기업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따른 소득은 매우 낮아. 따라서 이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민간부분에서 발생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득창출을 유도해야.
□ 선진국은 이미 고령근로자(55-64세)에 대한 정책 적극도입…우리도 변화 필요해
(1) 고용시장에서 연령차별 강하게 억제해야: 연령차별은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 연령이 많다고 낮은 임금을 주는 것 안 돼 (2) 노인복지제도의 대상을 현 60-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조정: 노인들의 복지의존도를 낮춰 정부의 재정지출 줄여야. 이 자금을 노인고용의 실물 인프라를 구축하는 요도로 전용해야
(3) 60세 정년을 근속직장에서 국민연금의 수급기간과 일치시켜야: 기업들이 고령근로자들의 장점인 지식, 통찰력, 경험, 충성심, 성실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기업들이 고령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잔존하는 장애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노인일자리정책도 효과볼 수 없어
(4) 현 2033년에 65세로 조정될 예정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해야: 퇴직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반면 급여지출을 줄이는 것이 되어 국민연금 재정부담 줄 것
(5) 고령근로자에 대한 직무훈련 필수적: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직무훈련은 늦어도 40대부터 이뤄져야. 직무훈련이 효과를 얻기위해선 훈련 후 일정기간의 고용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
□ 고령근로자는 부양 대상 아니야…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 활용 극대화해야
- 노후생활의 안정위해서는 개인들의 소득 수준에 맞도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안정적 연금 포트폴리오를 갖추도록 국민적 교육도 필요해. 따라서 불경기에 따른 개인소득의 하락,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연금소득 감소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
-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고령근로자를 새로운 노동자원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근로복지정책으로 정책방향 전환해야.
■ <토론①> 최 성 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 노후저축위한 추가 세제해택, 전직휴직제도 신설
- 세수 감소보다 복지 지출감소가 더 기대됨. 노후저축의 장기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6년차부터 세제혜택을 누진부여하거나, 보험료 할인해주는 정책적 배려 필요
-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휴직제도 신설 필요. 실업보험을 통해 전직휴직 시 급여·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거나 매칭함.
■ <토론②> 지 은 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장년층 교육훈련 강화
- OECD국가의 고용정책은 노동시장훈련과 고용서비스로 바뀌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감면 및 임금보조 등 고용보조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 한국은 교육훈련투자가 저조하며, 특히 고령자의 참여율이 낮음
□ 취업정보에 연령기재
- 관련법에 따라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DB 모두 연령을 표기하지 않음. 인해 노동수요와 공급매칭이 어려움
■ <토론③>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노동시장 유연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정년연장 등 규제신설을 통한 방식은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영을 저해하고 고용부담을 가중시켜 신규채용여력 감소 및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구조조정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비금융자산 유동화가 필요함. 또한 주택·농지연금을 통한 자산유동화가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적정화를 위해 노인정액제 등 본인부담 강화 필요
- 노인연령기준을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조정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체감도 제고해야 함.
■ <토론④> 이 정 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노인개념 정의조정 신중해야…고령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해야
- 노인개념 정의조정은 광범위한 영향력 미칠 수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해. 무엇보다 고령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 있어
□ 연령별 근로기준법의 차별적용/예외는 법 정신과 배치돼 부작용 우려
- 연령별 근기법 차별적용/예외는 본말이 전도된 수단.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유연안전성 모델 즉, 노동자 보호와 유연성의 조화 추구해야. 또한 시니어노조 등을 통해 노인의 자주적 결사를 지원하고 보장 및 활성화해야
■ <토론⑤> 박 성 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장년층의 평생고용가능성 제고
- 고령사회 진입(2018년)에 대비 장년이 더 많이-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대비 임. 정부는 ‘업무능력 종합검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겠음
- 한국은 OECD성인핵심역량평가(PIAAC) 결과 55-65세 장년층이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임.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해 장년층 숙련을 유지·향상
□ 장년 적합 일자리 확대
고령자 개념을 장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 고령자=일할 능력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꿔 나가겠음.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해 노인인력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