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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저출산대책,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높여야”
<일 시>2016년 11월 22일(화) 오후 3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토 론]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감소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 법-제도 등 많은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만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전개될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인식과 대책에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각 부처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종류로만 진행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바른사회는 현행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진단하고, 출산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과거 정부대책, 일부성과에도 불구 한계 나타나
- 정부의 1,2차 기본계획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 출산율 반등 실패, 낮은 정책 체감도, 만혼·비혼 대책 미흡, 노동시장(학력,학벌중심 고용차별) 및 교육(사교육비)등 사회구조적 원인 해결이 미흡함.
■ 초저출산의 원인에 따른 해결책 제시되어야
- 초혼연령이 늦어질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남녀모두 초혼연령이 지속상승하고 있음. 만혼 및 비혼은 청년실업, 주택가격상승등이 한 원인. -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주 출산기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경제활동참가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율은 2%에 불과하며, 장기산 근로관행 역시 문제임.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높여야
- OECD 국가의 혼외출산비율은 50%이나 한국은 2%수준임. 미혼모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임신중절이 만연함.
■ <토론①>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출생아수 유지를 목표로 정책개발과 실행에 집중해야함.
- 출산율이라는 지표보다는 일정정도의 출생아수 (40만명대?) 유지를 목표로 한 인구변천의 안전화와 양육, 고용, 주거와 같은 결혼․출산 저해핵심요인의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토론②> 양 선 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소설가)
■ 출산정책과 혼인정책 분리해야
- 혼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출산정책은 실패. 출산정책과 혼인정책을 분리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비혼 가정과 미혼부모 자녀도 혼인한 가정과 동등한 정책적 지원 제공하고, 비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꾸기 위해 노력필요
■ <토론③> 김 영 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 민간어린이집 진입규제 없애고, 평가 강화해야
-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행 허가제인 어린이집 진입규제 없애고, 부실 어린이집 퇴출해야
- 연평균 15조 아동수당 도입논란, 무상보육 및 출산장려금과 중복문제해결하고, 재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토론④> 이 승 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등 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는 이미 세계적 수준. 새로운 제도 신설이 아니라 적용가능성을 높여야 함. 연간10조원 규모의 무상보육, 양육수당등 비용부담 고려없이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는 제도들은 지양해야함.
- 취업->결혼->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