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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법인세 인상 논하기 전에, 준조세 부담부터 줄여야”
“세수증대방안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도입 필요 ”
<일 시>2016년 11월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주제발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패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17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2당은 법인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은 언제나 세금징수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대부분 일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고 협력업체나 종업원의 임금,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세율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기업실적에 더 영향을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올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바른사회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내수활성화, 조세경쟁력 확보위해 법인세 인하해야
- OECD 평균법인세율은 1985년 43.4%에서 2015년 23.2%로 인하됨.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그리스등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중심임.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3.7%)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2.9%)에 비해 높음. 또한, 최고 법인세율이 OECD국가보다 낮지만, 한국의 무역경쟁국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의 세율보다 높은 수준임.
-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 인상시, 높은 자본비용으로 외국인 투자 위축이 우려됨.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단일세율 및 조세지출 총량제 필요
-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68%인 23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 반면, 한국은 2012년부터 2단계 누진세율구조를 3단계로 확대. 이는 국제적 흐름과 상반됨.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세지출의 경우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의 비중이 66%에 달하는 만큼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제 도입이 필요함.
■ <토론①> 이 만 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병행되어야
- 투자는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의 영향도 받음.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다른 요소를 간과한 것.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노동법 등 다른 규제도 개혁돼야 외국인 투자증가, 국내 유턴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음.
□ 법인세율 인상할 여건이 아니다
-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급하게 인상해서는 안됨. 3년 한시법인 기업소득 환류세가 2017년까지 존속되는 점도 감안해야 함. 법인세 인상으로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 보다는 법인세제 합리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함.
□ 다른 세수증대 방안 모색해야
- 현재 면세대상이 과다함. 고속버스 요금, 백화점 생선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면세로 전환된 부분을 모두 재검토해야함.
-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및 국제적 과세기준의 허점과 각국 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국제조세 전문가를 육성해야함.
- 가족 중심 부동산 관리법인의 개인적 사용 의심되는 차량유지비와 접대비손금을 제한하거나, 고용비중이 낮은 기업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함.
■ <토론②> 송 헌 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법인세 인상 논하기 전에 준조세 부담부터 줄여야
- 정치권력이 기업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기업이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보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함. 기업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대가성 있는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