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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속토론회 2]
'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 토론회
'02-'15년,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1,809만 명,
총 취업자의 69.7%에 달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 크지만,
오히려 제조업보다 규제 3배 많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급속히 재편해야 미래 일자리 열려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 中
한국도 변화에 대응 못할 시 도태 될 것
<일 시>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 최>심재철 국회부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 학과 교수)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前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산업 구조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정책은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치솟는 실업률이다.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서 취업 전쟁은 날로 격화되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같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도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의 발목을 쥐고 있는 각종 낡은 규제들부터 혁파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로 “서비스 산업규제 완화”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서비스 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산업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비중은 더욱 감소하고 일자리 문제는 심화 될 것. 생산성이 증대하여 인간의 유휴시간 또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될 것임. 전 산업 간의 경계가 소멸하여 100% 제조기업도 없고, 100% 서비스 기업도 없으며 모든 기업은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될 것. 현재도 각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 될 것.
-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서비스 중심국가가 되어가고 있음. 중국, 인도에게 뒤지면 한국 발전은 난망임. 규제 혁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로직 변화(개인/기업/정부정책)가 필요함. 규제개선과 일자리 수요확대 및 공급확대 정책 동시 기획이 필요함. 수요확대 전략은 서비스 산업과 규제개선 등이 있으며, 공급확대 전략은 신인재 육성, 신서비스개발활동 촉진 등이 있을 수 있음.
■ <토론①> 규제혁파, 4차 산업혁명과 선진국 도약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국내의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법률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정체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증가 없이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규제혁파가 관건이며, 규제혁파 없이는 성장률 반등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는 행정규제(행정부처 규제당국의 규제)와 경제민주화 등 각종 규제입법을 양산하는 입법규제, 노동조합, 폐쇄적 교직제도,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각종 직종별 협회 등 이익집단의 이익유지를 위한 이익규제, 수도권규제, 지역균형발전규제 등의 입지규제, 중소기업, 농어촌 보호 등 한국에서 성역화된 성역규제 등이 있음.
- ICT 산업과 금융의 융합에 의한 모바일 신금융이 속속 출범하는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 글로벌 시대 선점 늦으면 신금융산업을 외국금융이 지배하여 국내 금융산업이 도태되는 결과 낳을 것.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금융과 산업 간의 이해상충, 금융불안정성 증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우려되는 부작용은 동일인여신한도 건전성규제 등 거래규제와 은행지배구조개선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토론②>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02-2015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증가율 2.0%를 기록하였음(제조업의 경우 0.4%). 그 결과 2015년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1,809만 명(총 취업자의 69.7%)에 달함. 결과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성장둔화 과정에서의 인력감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일자리 창출을 핵심목표로 하는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의 양적 확대도 지속되어야겠지만, 이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인할 수 있는 질적 일자리의 창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 현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이제는 포괄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임. 이 과정에서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특히 그 요소가 그 동안 인식되지 않았던 규제라면, 이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함께 질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질적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R&D나 서비스혁신, 예를 들어, 고령시대 진입에 대응한 헬스케어나 간병서비스의 도입 등을 통해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융합)서비스(또는, 비즈니스)제공이 이루어지면 가능 할 것.
■ <토론③> 별에서 온 청년? - 서비스업과 미래 일자리 창출(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前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경쟁력은 점점 저하되고 양질의 서비스업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절실한 상황임. 현재의 산업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 - 전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모두 모바일 솔루션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인 시대임. 기존 전통적인 산업군들도 AI나 ICT, IOT 첨단 신기술과 만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소위 ‘백주부’가 단순한 쉐프 단계를 넘어 편의점과 결합하여 대규모 제조, 유통 서비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도 좋은 예가 될 것임. - 공생, 공존의 시대적 가치에 비추어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바는 고용창출지수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약6배 이상이라는 조사 등 이미 많은 자료에서 뒷받침 되고 있음. 고부가가치 헬스케어,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복합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산업구조를 급속히 재편해야만 미래 일자리를 열어줄 수 있을 것.
■ <토론④>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 저성장기조의 원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T기반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서비스 무역 증가 등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수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대외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을 보완할 효과적 대안임. 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해외의 갑작스러운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제조업에 비해 산업비중과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제조업보다 3배나 높은 실정임.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진입규제 완화만으로 창업이 쉽고 규제개선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므로 관광, 의료, 교육, 금융, 컨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함.
- 정부는 2009년부터 전산업에 걸쳐 단계적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0년 2~3단계 진입규제의 개선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서비스산업 관련 핵심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혀 성과가 미흡함.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며, 전체경제에서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80년대 말 중국의 추격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규제개혁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한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정부도 산업경쟁력 확보, 구조고도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