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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로 한국경제, 출구는 없는가' 토론회
“국정 방향키 놓치면 제2의 IMF위기 부를 수 있어 경제사령탑 세워야”
“트럼프-저성장-경제사령탑 부재…한국경제 3중고”
“미 보호무역·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대응책 조속히 마련해야”
<일 시>2016년 11월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토 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최근 한국경제의 모습은 1997년 금융위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둔화, 위축되고 있는 내수, 국내 대표기업들의 실적둔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 각종 지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수가 1997년 수준이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조선해운을 비롯해 기업 구조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사정은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노조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권과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정부는 한국경제를 시계제로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FTA재협상,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율관세 부과, 주한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등 대외적인 상황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한미FTA의 효력이 정지되면 내년부터 5년간 한국의 수출손실은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작금의 한국경제, ‘트럼프’-‘저성장’-‘경제사령탑 부재’의 3각 파도에 갇혀있다
- 저성장의 구조화로 3만 달러 소득은 점차 멀어지고,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습한 가운데 미 대선을 통해 ‘미지의 리더십’인 트럼프가 당선돼.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3각 파도로 자칫 정책 방향키를 놓치면 제2의 IMF외환위기가 올 수 있어.
■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짐이 돼…3각파도 대응위해 사령탑 부재 해결해야
-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상황의 근원은 결국 ‘저성장’. 따라서 모든 정책역량을 성장페달 밟는 데에 모아야. 미 금리인상은 시간문제. 한국도 시차를 두고 일정부분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등 대응책 고심해야 할 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률을 올리려면 규제완화는 필수적.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고용을 촉진할 법안과 중단된 노동시장유연화 관련 법안도 빨리 마무리해야.
-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짐이 되고 있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작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함.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더 이상의 국정공백을 용인해서는 안 돼. 총리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경제부총리 청문회라도 신속히 개최해 사령탑 부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 <토론②> 김 정 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미 트럼프 대선승리…통상압박 커지고 외환유출 가능성 커져
- 보호무역 강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예고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세계경제에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관련 대응전략이 긴요한 상황.
-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수출감소,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미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 및 가계부실로 금융위기 가능성 있어.
■ 전략적 무역정책 사용해 미국과의 통상갈등 줄이고 외화 유동성 확보정책 펴야
- 되도록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줄여야. 대미 수입을 확대하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것 고려해야. 인프라 투자를 위한 수입을 늘리고, 자원비축을 증가시킬 필요 있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개선 필요해.
- 이 밖에 경기경착률을 막기 위한 확대재정정책 사용하고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에 대비해 신산업에 대한 과학기술력 확보해야. 또한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와프로 외화유동성 확보해 자본유입이나 환율평가절하 압력시 적정 환율 유지하도록 해야.
■ <토론③>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한미FTA재협상 등 철저히 준비해야…특허보호 강화 노력은 자유무역에 득될 것
-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 실리주의적인 인물인 만큼 반세계화 보다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더 증대시키려는 전략 추진할 것. 최우선정책은 아니겠지만, 한미FTA 재협상을 선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방위비 증대 등과 함께 요구 있을 것. 미국이 요구할 리스트를 만들고 양보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분류해 재협상에 대비해야.
■ 트럼프, 법인세 인하(30%→15%)할 것…법인세 인상하면 되려 대미투자 늘 것
- 트럼프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세수위축을 가져오겠지만 결국 미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창출 효과 가져올 것. 특히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대미직접투자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에 투자했던 미국기업들 가운데 일부 유턴할 가능성 있어. 우리 기업들도 되려 대미투자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 있어. - 대통령 당선을 위해 내건 공약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책화 과정에서 비현실성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정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구체적 정책방안들을 미리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