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 좌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
경선 기간 보여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동맹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정책 실행 여부에 따라 제2의 닉슨 쇼크와 통상 마찰 대비해야
향후 더 많은 분야의 경제적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정책적 대비 필요

<일 시>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주 제]
美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
안보 분야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외교 분야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제 분야 - 양준모 (연세대 교수)

〇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나라 안보‧외교‧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안보 분야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외교 분야는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제 분야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〇 안보 분야 발표를 맡은 박휘락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본은 미국의 국익이다. 특히 동맹국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며, 이는 한․미 동맹에서도 강조될 것이다.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북핵문제에도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때는 군사적 수단도 불사하겠지만, 한국만 위협되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〇 외교 분야 발표를 맡은 구본학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은 미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이념 틀에서 이탈해 있으며, ‘America First’의 고립주의, 해외균형전략과 보호무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정책에 따라 제2의 닉슨 쇼크, 경제적 통상 마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〇 경제 분야 발표를 맡은 양준모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인식은 감세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해 한‧미 간 경제 현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개방 정도로 평가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개방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