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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형평,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토론회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정책적 개혁없으면 세대간 갈등 더 깊어질 것”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미래세대에게 공정한 일자리 기회 제공필요”
<일 시>2016년 11월9일(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축 사]
국회의원 신보라 (새누리당)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얼마 전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에서 잔류 의향이 강했던 청년층과 탈퇴 의견이 우세했단 노년층 간의 세대 갈등이 부각되었다.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결정 과정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현 세대가 결정한 각종 복지, 연금, 조세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번 도입된 제도들은 결정당시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 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 고통받는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바른사회·청년이여는미래·국회의원 신보라는 공동으로 세대 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서 용 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세대간 갈등, 전 세계적인 부상…‘세대간 정의’, ‘세대간 형평성’ 논의해야할 때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연금·보험제도와 복지정책은 자원배분의 세대간 불평등 발생시키고 있어. 세대간 불평등이 만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 연금·보험·조세 등 공공재정의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에 민감한 영역.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령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로 대표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나 ‘아직 미성년인 세대’, 넓게 보아 ‘20-30대 젊은 유권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배려, 권익보호 없으면 세대간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것
■ 정책은 ‘한국에 맞게 설계돼 실제 정책실행이 가능하고, 효과도 보장돼야’
-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를 위해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정책 효과성’, ‘한국적 적실성’이라는 방향성 염두 해야.
■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설계 추진방안
- [정책수요측면]
(1)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구조 있어야. (ex. 행정부 공무원: 인사가점, 국회의원: 의회 내 주요보직 보장 등)
(2)청년비례대표 등 미래세대 권익 대변을 위한 대리인 선출 필요.
- [정책공급측면]
(1)미래세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양질의 관련정보 습득 환경조성
(2)독립위원회나 초당적 위원회 설치: 제안된 정책투자에 대해 장기적인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지속성을 갖도록 유인해야.
(3)협력적인 거버넌스 수립: 특정 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 만들 필요 있어
■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끊임없는 문제제기’
-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 <토론①> 차 진 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래세대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넘어로 계속 이어져…국민 공감대 전제돼야
- 세대간 형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소통해야 할 미래세대는 50년후 100년후 세대, 그 이상으로 이어져. 따라서 현 세대나 특정 미래세대도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전환 필요해.
-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은 모든 국민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나눌 문제가 아님. 국민적 합의 속에서만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해.
■ 한정된 자원의 배분방식 재조정 필요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
- 현 상황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한계성장의 문제라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
-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노력 또한 필요함. 그러나 성급한 자원배분 재조정은 오히려 득보다 실을 더 키울 수 있어. 현실적 우선순위와 시급성·절박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 <토론②>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특성 무시한 제도분석·평가시도가 세대간 문제 본질을 흐리고 있어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기간은 70년. 그러나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서. 나머지 기간에 집중될 상당한 재정부담과 이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면서 세대간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은 한계 있어.
-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총량적이고 평균적인 재정분석에선 개선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임.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세대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 이뤄져. 결국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세대간 형평성이 얼마나 더 악화됐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정치적 판단이 배제돼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 마련할 수 있어
- 독일형 사회보험제도 개혁 과정 중 루륍교수는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 세대 중 어느 세대가 가장 손해를 보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특정 세대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밝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독일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국 경제상황과 인구변화에 사회보장제도가 자동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 역시 이같은 접근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토론③>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오늘의 숙제, ‘법제도, 시스템 설계’, ‘일자리설계’, ‘연금설계’, 세밀한 조정 필요해
- [법과 제도, 시스템 설계]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근거마련 필요해. 또한 국회 내 미래세대관련 상임위를 두고 현 입법과정에서부터 미래 재정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재정의 지속성 확보해야.
- [일자리설계] 세대가 동행할 수 있는 노동시장 새판짜기 필요해.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경직된 고용형태 풀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전제돼야 미래세대에 공정한 일자리 기회 제공 가능할 것.
- [연금설계] 미래세대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세대간 부담은 결국 기성세대들의 안정된 노후보장도 어렵게 만들 것.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연금과 복지에 대한 논의 진행돼야
■ <토론④> 김 영 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세대인지예산서 의무화 등 한정적인 재정자원 분배의 효율성 강화해야
- 재정준칙을 헌법상 법제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강화된 재정준칙 있어야. 이를 위해 페이고(pay-go) 제도 강화와 중기재정운용계획 실효성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정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중요해.
- 성인지예산서 같은 세대인지예산서 의무화 등 세대간 회계 작성 필요해. 또한 재정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정당국의 역할강화로 국가재정의 정치적 활용 유혹에서 벗어나야.
■ 청년비례대표가 미래세대 권익 보장하는 것 아냐…제도개선 통한 지속성이 중요
-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은 특정 상임위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상임위의 청년비례대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청년의 권익이 반드시 청년을 통해 보장받는 것 아냐.
- 충분한 검증없이 입법안이 발의돼 미래세대의 권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방지할 필요있어. 또한 재정이 수반되는 제도도입 시, 세대간 형평을 고려하는 설계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