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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실과 과제' 한국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국가전략기술 120개 중 우리나라가 1등인 분야 단 하나도 없어”
“도전할 자유-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여야…최소한의 안전망 필요해”
“미래 경쟁력은 인재들이 얼마나 새로운 가치창출에 도전하냐에 달려”
<일 시>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토 론]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임정욱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한국경제의 두 번째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만큼 이를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에 한계를 절감한 많은 국가들은 이미 각 국 현실에 맞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력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시장 내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망 창업기업들을 유치해, 장기침체 국면을 타계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빗대어 ‘창(Start)’은 있되 ‘업(Up)’은 실종됐다고 평가한다. 이에 바른사회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창업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고 영 하 (고벤처포럼 회장)
■ 국가전략기술 10대 분야 120개 꼽았지만, 1등인 분야 단 하나도 없어
- 전자정보통신과 의료, 바이오분야 등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10대분야 120개 기술 중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분야는 하나도 없어. 맥킨지는 이런 한국경제를 ‘북핵 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
■ 중국정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昌新)’을 새 국정지표로 내세워
- 2016년 현재 일본의 GDP는 미국의 절반으로 추락했고 세계 경제규모 2위는 중국에게 내어준지 오래. 1987년 일본의 ‘욱일승천의 시대’의 몰락은 한국에게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어
- 중국은 이미 경제활성화와 청년취업난 해소를 겨냥해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昌新)’을 새 국정지표로 삼고 ‘창업대국’으로 발돋음 중. 한국의 대기업이 고용없는 성장 중인 것과 비교되고 있어
■ 창조는 도전할 자유, 최소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필요로 해
- 그동한 한국은 Fast Follower로서 모방경제에 머물러 있었음. 창조경제를 통해 First Mover가 되어 창조사회를 이루어야 할 시기
- ‘노동시간 세계1위’/‘소득수준 선진국 절반’인 대한민국.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해. 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 도전할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혁신의 안전망을 다져 실패해도 최소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
■ 창조경제, 얼마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관건
- 저성장 기조가 일상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는 지금,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 최고 인재들이 소위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창업이라는 도전’에 나서느냐에 달려있어.
-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