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을 의회지도자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처신이 바람직한지 구체적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이후 국회운영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장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행동강령이자 덕목”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세균 방지법’제정을 운운하는 논란이 이는 것도 명예로운 일은 아님. 정 의장 본인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 따라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임. 우리 정치 역사와 상황에서 어떤 국회의장 상(像)이 바람직한지 아직 확실치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외국의 정치에서도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고, 때때로 논의의 초점이 되기도 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역사적, 정치적 전통과 타협을 통해 나름대로의 규범을 확립해 왔다는 사실임
- 박관용 의장 이후 국회의장들도 국회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여야 대결의 중심에 서는 일이 되풀이되었음. 단적으로 박관용 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이 제출된 이래, 김원기 의장 불신임 결의안, 임채정 의장 사퇴권고 결의안, 김형오 의장, 박희태 의장, 강창희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각각 계속해서 제출된 바 있음
-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임이 분명하지만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이처럼 연혁적 고찰을 통해 볼 때 국회법 제20조의2가 신설된 이후에도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국회법 개정 이전의 의장에 비해서는 국회의장 스스로는 물론 정당들의 중립성 확보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의회 운영이나 정치 관행에 있어서 확고한 행동규범이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의장에 당선되면 당적을 이탈하도록 한 국회법의 의도는 정치적 사안과 국회운영 모두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 중 한명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의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때 분명한 견해를 밝히거나 여야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정치 현안(예컨대 개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어느 경우든 그 이후의 국회운영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장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행동강령이자 덕목임

■ <발제②>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운영 책임에 관한 공감대 강화, 정치윤리 내지 국회운영과 관련한 묵시적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국회법상 의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들은 국회법상 다양한 형태로 규정됨. 그러나 이러한 의장의 권한들 대부분은 절차의 진행에 관한 형식적 권한이며, 안건의 의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 또는 심사, 협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거나,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동의, 합의, 제청, 요청, 추천을 요하도록 함으로써 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의 여지를 최소화
- 국회의장에 대한 중립성의 요구도 과거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국회운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립성의 요구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임
-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을 정치적 중립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의사진행의 중립성 내지 이와 관련한 정당 중립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 국회법 제20조의2에 의한 국회의장의 당정보유 금지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의사진행의 중립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결국 당적이탈이라는 외관보다는 의사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함으로 보여주는 것
- 의사진행의 중립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역으로 의사진행의 중립성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정당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임
-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법상의 의장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다른 대안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권한을 중립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식의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립성 위반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운영 책임에 관한 공감대를 강화하되, 이를 정치윤리 내지 국회운영과 관련한 묵시적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임

■ <토론①> “우리나라 같은 여·야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장의 소극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만은 부족. 국회의장의 위상과 권위 강화 전략과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전략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 이현출(단국대 초빙교수/前입법조사처 심의관)

-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국회의장직의 역할유형이 중립성이 보다 강조되는 영국 하원의장과 같은 유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당파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미국 하원의장과 같은 유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그러나 어떤 모델을 택한다 해도 공평성과 효율성, 중립성과 당파성의 문제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제도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세부적 대안을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미국 하원의장 리더십이 주는 시사점은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한 의장은 성공한 의장으로 기록되나, 권력집중과 대립의 리더십을 보인 의장은 단기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여도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 하였음 - 우리 국회와 같이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소극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주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함. 국회의장의 위상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전략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토론②>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장직의 성격상 법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의 타당성은 재고돼야. 결국 의장 개인의 역량이 본질이며 그 점에서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어.”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