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 정 주 호 (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중
-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상 ICT기술을 사용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 신규 고용창출 여지가 높은 편.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문화적 제약이 적어 금융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해.
- 세계 주요국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은행업 혁신에서 찾고 있어.

[일 본]: 장기침제에 빠져있던 일본 은행업 쇄신을 위해 지난 2000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융청 인가지침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 허용
(ex. Sony Bank(SONY), 라쿠텐뱅크(라쿠텐*)
*일본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등 지급결제업무 특화

[미 국]: 90년대 중반부터 비은행금융기관과 제조업체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비금융기업(산업자본)이 설립주도. (ex. Ally Bank(GM), Charles Schwab Bank(E*Trade) 등)

[중 국]: 국영은행 중심의 은행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ICT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설립 지원. 인터넷 기업들의 주도로 모기업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은 시간 내 많은 고객 확보에 성공(ex. 마이뱅크(알리바바), 위뱅크(텐센트)).

■ 예비인가는 났지만, 여전히 초기 영업에 필요한 자본확충 길 막혀있어
- 예비인가 받은 K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현재 은산분리규정에 따라 지분소유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예비인가까지 난 마당에, 본격적인 초기 영업을 앞두고 막대한 인프라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자본확충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산분리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상실된 상황
- ICT기업이 주도하지 못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금융 중심의 기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산분리규제에 대한 제도적 완화방안 반드시 필요해.

■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제도강화로 대안마련 해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많지 않을 것. 따라서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 은행소유제한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진입단계에서의 심사,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은행경영의 독립성 확보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

■ <토론> 김 종 완 (우리FIS 상임고문)

■ 정부가 기대하는 ‘메기효과’, 현 시장여건 상 만만치 않아
-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전에 기존은행들은 이미 모바일뱅킹 강화전략을 통해 맞먹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 한국처럼 디지털금융 성숙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형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모바일뱅킹 전략을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차별화전략이 제대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기존 은행법 개정보단 특별법으로 논의해야
- 은산분리규정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계없이, 규정 자체에 대한 국민공론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 그러나 많은 시간과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당면한 시급성을 충족시킬 수 없어.
- 기존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예외적용을 논의하는 차선책이 구체적이고 빠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