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나?
-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토론회
‘양극화’에 분노 입히고 신자유주의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나,
경제성장률 저하가 소득분배 악화 불러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천
1990년과 2015년 비교, 빈곤층 두터워지고 중산층 얇아져
추세적으로 성장률 떨어지고 소득분배는 악화
시대역행 노동법, 노동관행이 노동시장의 카스트화 초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양극화 완화해야
과도한 정규직 보호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하게 만들어야
<일 시>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소득분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94%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대기업 정규직 비중은 10.6%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 격차가 3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과보호가 사실상 노동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숱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일각에선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진짜 근원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유노조-무노조로 이분화 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은 간과되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과 함께 소득불평등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양극화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 <주제발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 원천적으로 인간의 소득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불평등은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불균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양극화에 분노를 입혀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 “누군가 부당하게 자기 몫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 몫이 작아졌다”고 믿게끔 돼있다. 예컨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일감몰아주기’로 양극화가 유발됐다는 식의 해석이 그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추동돼 한국사회가 내부적으로부터 붕괴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운동권적 인식이 더해진다.
□ 1990년과 2015년의 분배지표를 대비시킨 결과, 시장소득기준으로 빈곤층은 두터워졌고 중산층은 얇아졌으며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악화되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보면, 추세적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이익이 분화되어 이해관계자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시장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지니계수(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되지만, 그 안에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악되고 개선되는 작지만 뚜렷한 파동”이 존재한다. 국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예외 없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분배가 개악된다. 결국 양극화 완화대책은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성장페달을 밟는 것뿐이다. 그러면 낙수효과를 통해 성장과실이 분배개선으로 이어진다.
□ 한국사회에서 간과되어 온 양극화의 가장 큰 원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누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기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귀족노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양극화가 초래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귀족노조가 양극화의 한축이었다.
■ <토론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는 사회는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실주의 사회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소득불평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부익부빈익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층 간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없애는 일이다.
□ 현재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격차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먼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활동에 가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하고,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폐지하고,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 <토론②>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원시 공산사회에도 개인 능력차에 따른 불평등 존재했고, 개인의 생산성 차이에 비롯되는 불평등도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 어디에도 빈곤없는 사회는 없다. 아웃라이더가 많아 불평등한 게 아니라 절대빈곤을 개선하는 것이 해답이다.
□ 경직된 노동시장에 의한 양극화가 문제이다. 산업구조 변화흐름에 역행하는 노동법과 노동관행의 계층간 칸막이가 노동시장의 카스트화를 초래한다. 저성장,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경직성, 투쟁을 통한 지대추구가 노동 양극화를 낳고 있다.
■ <토론③>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분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보면, 빈곤층비율 및 부유층비율은 실질경제성장률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부유층 비율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추세를 보인다. 결국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들은 과도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개선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정상이득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활동으로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시장규제가 독점적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사업의 출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